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이슈

속보

더보기

[정책의 속살] 필리핀 쌀협상 실패와 한국

기사입력 : 2014년06월18일 19:33

최종수정 : 2014년06월18일 19:33

올해말 쌀 관세화 유예 종료 앞두고 우려 커져

[뉴스핌=홍승훈 기자] 최근 필리핀 앞바다엔 수입쌀이 실려있는 200척의 컨테이너선이 떠 있다. 필리핀 관세청이 이를 밀수입으로 판단해 입항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쌀 관세화 종료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끌어온 필리핀 정부의 추가연장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 협상을 우리 정부 관계자들도 주의깊게 보고있다. 우리 역시 오는 12월로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오전 10시(한국시각 오후 5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세계무역기구) 상품무역이사회에서 필리핀이 요청한 쌀 관세화 의무의 5년간 추가 면제(웨이버) 안건이 또다시 부결됐다. 

부결 결정을 전해들은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상당한 대가를 제시했음에도 필리핀의 쌀 관세화 유예를 위한 웨이버(waiver, 추가면제)가 부결된 것은 올해 말 쌀 관세화 유예 종료를 앞둔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한다"는 게 우리 정부가 내놓은 공식 입장이다.

기존 물량보다 2.3배 늘린 쌀 의무수입물량(MMA), 대부분 나라들에 대한 국별 쿼터제 부여 등 나름대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회원국들은 요지부동이었다. 이는 곧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유예 연장 가능성도 사실상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체념의 간접 표현으로 보면 크게 틀리지 않다.

물론 정부(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는 올해말 쌀 관세화 유예 종료를 앞두고 공식적으로는 정부 입장을 정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한다. 여러 농민단체의 입장과 국익 등을 고려해 오는 6월말까지 최종 입장을 정하겠다는 게 현 스탠스다. 이후 국회를 거쳐 9월말 WTO에 우리측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스케줄만 내놨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쌀 관세화, 즉 쌀 시장 개방을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 통상특위에 참석한 이동필 농림부 장관은 쌀 관세화관련된 질의에 "우리에게 유리하면서도 WTO에서 검증될 수 있는 자료(관세율 정하는 근거자료)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쌀 시장 개방을 전제로 대응전략을 짜고 있다는 얘기다. 관계부처 관련 공무원들 역시 쌀 관세화 외에는 특별한 방안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번 필리핀의 웨이버 부결에 대해서도 농림부 관계자는 "선택의 폭이 좁고 웨이버 대가가 상당하다는 게 확인됐다"며 결국 추가 연장요구가 어려울 것임을 암시했다.

정부측에 따르면 전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필리핀 웨이버 안건은 단 5분도 안돼 부결됐다. 9개국 중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필리핀의 제시조건을 반대하며 다른 안건으로 넘어갔다는 전언이다.

이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 태국 등이 쌀 이외 관심품목 관세 인하 등 여타 다른 요구사항을 해오며 필리핀측과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예컨대 기존 회원국들이 필리핀에 쌀 이외에 육류 등 여러 상품분야에 대해서도 물량 확대 및 완화를 과도하게 요구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쌀 관세화 5년 유예를 요구하는 대신 35만톤인 의무수입물량을 80만5000톤으로 늘리고, 모든 희망국가에 국별 쿼터를 과거 3개국 13만8000톤에서 7개국 75만5000톤으로 확대하겠다는 필리핀 정부의 조건은 꽤 높은 수준으로 보여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별 쿼터를 보장해주면 자칫 상대국들이 담합해서 가격을 높일 수 있어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부결된 것을 보면 웨이버 협상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

필리핀은 또 향후 수입쌀에 대한 관세율도 40%에서 35%로 인하하는 조건도 함께 제시했지만 태국은 이를 30%까지 더 내리라는 요구를 했다는 전언도 있다. 한마디로 현재 필리핀이 WTO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해 할 수 있는 한 많은 것을 받아내겠다는 기존 회원국들의 속내가 드러났다.

웨이버 협상이 3년째 이어지는 과정에서 상대국들의 요구수준도 갈수록 높아진다. 농림부 한 관계자는 "이번이 6차협상인데 사실 1~2차 협상때만해도 이정도 요구는 아니었다"며 "국가별 쿼터만 해도 초기엔 지금 요구수준의 절반 밖에 안됐었다"고 덧붙였다.

종합해볼때 결국 이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쌀 관세화를 통한 시장개방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이 정부측의 입장이다. 정부에선 300~500% 수준의 관세율을 통해 국산 쌀시장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쌀 관세화를 반대하는 농민단체들 역시 이같은 현실을 어느정도는 공감하는 모습이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이번 필리핀의 부결 결과가 우리에게도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근거라는 점에선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정부에선 이를 통해 미리 어렵다고 예단해서 결론짓지 말고 이번 협상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다 치밀하고 차분하게 대응전략을 짜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통상전쟁이 벌어지는 국제사회에선 논리가 정연해야 회원국들을 설득할 수 있다"며 "이미 1차에 한해 관세화 유예가 가능하다는 WTO 규정상 2004년 한차례 유예시 재연장 문구를 집어넣지 않은 이상 더 이상 유예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가별 쌀관세화 유예현황 비교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