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문]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①

기사입력 : 2014년04월02일 10:34

최종수정 : 2014년04월02일 10:34

[뉴스핌=김지유 기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여당에 경제민주화, 화해와 소통, 기초공천 폐지 공약 등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복지·교육·주택·의료·일자리를 '5대 민생중심과제'로 설정하고 안보강화 및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는 합리적 개혁 등을 약속했다.


다음은 안 공동대표의 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안철수입니다.

여의도 국회주변에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꽃구경 오신 많은 분들이 국회도 함께 찾아주십니다. 저는 그분들을 뵈면서 우리 정치가 어쩌면 저 벚꽃과 같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마치 벚꽃이 피듯 갖은 공약들이 화려한 색과 향기로 치장되지만 선거가 끝나면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처럼 그 약속들도 모두 허공에 스러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렇습니다. 대선 때 주요공약들이 벚꽃보다 더 허무하게 길바닥에 날리고 그중 기초공천 폐지공약 파기문제는 이 시간 여야대립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돼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약속을 지켜 정치의 기본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어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께서 "신당이 추구하는 정강정책은 우리 새누리당의 정치철학과 쌍둥이처럼 닮았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내세우는 정강정책의 방향성에서 두당 사이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최소한 말로만 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쌍둥이 같았던 것은 바로 대선공약이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세 후보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공약은 '경제민주화, 특권 내려놓기, 국민 대화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국민들은 셋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최소한 이것만은 실행될 것이라고 추호의 의심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모두가 내세운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세가지는 지금쯤은 마땅히 이뤄졌어야 합니다. 국민이 요구했고 모두가 약속했고 그 약속을 믿고 국민이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먼저 정부여당에 묻겠습니다.

첫째, 새누리당이 혁신의 상징처럼 내세웠던 경제민주화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민주화와 민영화를 착각하신 것이었습니까?

둘째, 새누리당이 상징색을 빨간색으로 바꾸면서까지 외쳤던 화해와 소통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국정원이 때로는 '양지에서 일하며 음지를 지향'하더라도 덮어주고 묻어주자는 뜻이었습니까?

셋째, 기득권 내려놓기의 상징이었던 기초공천 폐지 공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왜 대선공약 폐기를 여당의 원내대표께서 대신 사과하시는지요? 충정이십니까? 월권이십니까?

저는 비판을 위한 비판, 정쟁을 위한 비난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정책공약들은 사정에 따라 미룰 수도 있고 도리 없이 양해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실천방안에 따라 여야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는 못하더라도 양해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다면 의지만 있다면 실천 가능한 이 세 가지 주요공약의 폐기는 실망을 넘어 슬픔을 느끼게 합니다.

어제 여당대표께서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대선공약을 실천 할 제안부터 먼저 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협조하고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정말 여야가 손을 맞잡고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뒷받침하는 신명나는 국회를 열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대선공약마저 줄줄이 폐기되는데 다음 세대는 무엇을 배우고 국민들께선 과연 무엇을 보고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국민 앞에 드린 약속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회동요청에 대한 박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의 기본을 바로 세워 정치 불신과 냉소주의를 극복하고, 이념과 정파가 아니라 국익과 민생이 우선하는 '새정치문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기본이 바로 선 정치로 역사와 국민 앞에 반듯한 정당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의 기본을 바로세우는 첫 번째 덕목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어려워하고 진심의 정치를 하겠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공천을 포기하는 커다란 기득권을 내려놓았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초단체 정당공천 자체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정에서 너무 많은 폐해가 있었습니다. 기초의원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과 중앙당의 줄 세우기에 동원되는 기초의원들은 국민의 일꾼이 아닌 공천권자의 일꾼이 돼야 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기득권 정치를 먼저 청산하려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당인 새누리당도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에서 기초선거 무공천을 실시하면서 빨리 입법화를 하자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또 언젠가 박대통령께서도 당내 공천문제로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우에 국민을 속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는 그런 대통령께 현안을 포함해 회동을 제안 드렸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기초선거 무공천 문제는 결자해지(結者解之)가 맞습니다.

회동의 형식은 구애받지 않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초당적 협조만 구하실 것이 아니라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조만간 답을 주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새정치는 새로운 희망을 갈구하는 국민의 열망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새정치는 심화되는 경제사회 모순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으려는 국민의 열망에서 시작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엄중합니다. 지난해 가계부채 총액이 10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자영업을 시작하고 동시에 80만 명 이상이 가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고 사업에 실패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800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평균임금이 142만원으로 4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청년 실업률은 14년 만에 두 자리수를 넘어섰습니다. 폭등하는 전세 값은 고스란히 빚이 되어 서민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꿈에 부풀어 구입한 주택은 감당하기 벅찬 금융부채로 빚 덩어리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고단한 현실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통계 수치가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자살률과 출산율입니다.

자살률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각박한가를 보여주는 지표이며, 출산율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대한민국은 9년째 OECD 최고의 자살국가입니다. 또 10년째 OECD 최고의 저출산국가입니다. 이것이 2014년 대한민국의 우울한 자화상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026년이면 대한민국은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인구의 20%가 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성장 잠재력은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며 복지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현재의 모순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맞이하는 2026년은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준비되지 않은 초고령 사회는 엄청난 재정부담, 심각한 세대갈등, 격렬한 정치투쟁을 불러 올 것입니다.

불안한 시대에 국민은 묻습니다. "정치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물음에 대답해야 합니다. 모면과 회피라는 무사안일한 자세로는 위기극복이 어렵습니다.

지금의 엄중한 국면은 정치의 대대적 혁신과 범국가적 대응체제가 아니면 더욱 악화되고 굳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국정아젠더만 난무할 뿐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성과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복지와 경제민주화, 정부 첫해에는 창조경제, 지금은 통일과 규제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각각에 대해서 약속은 지켜졌는지 어떤 성과가 있는지 국민들은 알지 못합니다.

정부에 요청합니다. 정부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민생전략'을 먼저 제시해 주십시오. 정부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같이 상의해주십시오. 협조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사진
'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