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황성택 트러스톤 자산운용대표는 20일 제1차 규제개혁 점검회에서 국내 퇴직연금 시장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황 사장은 "국민 노후자금 확충과 자산운용 확대를 위해서는 퇴직연금이 활성화돼야 하는데 아직도 숨은 규제가 적지 않다"며 "근거가 없는 그림자 규제가 대부분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호주의 실적배당 상품은 70%에 달하지만 국내는 8%에 불과하다는 게 황 사장의 설명이다.

특히 퇴직연금을 주관 부처는 고용노동부인데 이를 운용하는 금융사들은 금융위원회 관할이다 보니 통합적인 고민이 이뤄지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황 사장은 "호주의 기금용 퇴직연금제 틀이 필요하다"며 "단편적인 제도보다 종합적인 지원책인 영국의 개인저축계좌(ISA) 등 개인자산 종합관리 계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국의 ISA는 전연령층의 금융자산 지원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이어 황 사장은 "금융산업은 서비스산업으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적절한 가격 지불이 동반돼야 한다"며 "현재 사회분위기는 금융관련 보수는 낮아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기금 등의 운용보수가 외국기관의 30%에 불과한 실정이다"며 "수수료 절감이라는 눈앞에 이익보다 수익률 제고를 높이는 것이 국민들에게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송인준 IMM PE대표는 "토종 순수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사람으로서 외국의 대형 PE들은 특별한 제약없이 우량주에 투자해 막대한 수익을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국내 PE는 각종 규제에 막혀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국내 PE는 외국PE 대비 역차별이 없어져야 한다는 게 송 대표의 지적이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