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 지키고 '부글부글'

기사입력 : 2014년03월18일 17:02

최종수정 : 2014년03월18일 17:02

후보연석회의·일부 공천 등 해결책 요구 빗발

[뉴스핌=함지현 기자] 기초단체 선거 무공천을 선언한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당창당의 도화선이 된 무공천 방침이라도 뒤집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투표용지에서 기호 2번이 사라지면서 기초선거에 나선 새정치연합측 출마자를 구분해 내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은 공천을 통해 단일 후보를 내는 반면 새정치연합의 후보는 무소속 후보와 혼재돼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표가 분산되고 무효표가 증가하면서 새누리당이 기초의회를 싹쓸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당초 이런 문제점은 기초공천제 폐지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전을 벌일 때 이미 제기됐던 것들이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세력 간 통합 당시 '명분'으로 작용할 때에도 예견됐던 일이었다. 그렇지만 차마 대세를 거스를 수 없어 참았던 목소리가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점차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 창당준비위원장 <사진=김학선 기자>
김창호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18일 '기초단체장·의원 새누리 싹쓸이' 사태를 막기 위해 김진표·원혜영·김상곤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에 긴급 연석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김 예비후보는 "통합신당이 공약을 지키느라 공천하지 않는 틈을 이용해 새누리당은 한 선거구에 여러 명의 후보를 공천해서 시의회를 완전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제1 야당이 기호 2번을 포기한 채 후보난립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민심을 내팽개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한길·안철수 두 지도자가 이 문제에 대해 기적 같은 방안을 제시해줄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 될 수도 있다"며 "통합신당에 희망을 걸고 있는 많은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민주개혁 정당이 되기 위한 후보 연석회의에 세 후보들께서 흔쾌히 동참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같은 우려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적지 않게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당 한 수도권 의원은 "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에서 정당을 보고 찍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정당명이 기재가 안 되는 상태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라 걱정이 많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의원도 "기초단체 무공천 공약을 저버린 새누리당 오히려 이득을 보는 것을 용납하고 멍하게 바라보기만 하는 것은 무기력하고 무능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약속을 지켰으면 그것을 내세워서 표를 얻어야 할 텐데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너무 많이 나가서 권리와 선거를 포기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토로했다.

더 나가 무공천 방침을 일부 뒤집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문용식 전 민주당 인터넷소통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소한 영호남을 제외하고 수도권에서는 공천하는 방법을 찾아 야당 지지자들에게 기호 2번의 선택권을 되돌려주자"며 "공당으로서 너무나도 어려운 결정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새누리당에게 지방권력을 송두리째 헌납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당에서는 시민단체를 앞세워 후보 단일화도 시도해보고 당이 추천하는 후보임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최대한 지혜를 짜낼 것이지만 그걸로는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기초단체 무공천 결정의 번복을 심각하게 고민해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초선거 무공천 입장이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이미 이번 지방선거를 '약속을 지키는 세력' 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세력' 간 대결로 규정지었고, 그 중심에 기초선거 공천 폐지가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양 세력 간 통합의 근원이라는 점에서 더 그렇다.

민주당측 관계자는 "지금 와서 입장을 뒤집는다면 그 혼란은 누가 어떻게 수습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새정치연합은 자신들이 추천하는 후보와 다른 무소속 후보 간 차별화를 어떤 식으로 해나갈지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이 그 지역에 나온 무소속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할 경우 그 무소속 후보자는 이런 사실을 알릴 수 있어 다양한 차별화 전략이 가능하다. 하지만 당초 '무공천'의 취지와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구체적인 방안 마련은 창당작업 이후에 이뤄질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답답한 마음은 알지만 일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창당작업이 완료되면 후보를 어떻게 지원할지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