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미국과 유로존을 중심으로 한 중앙은행의 선제적 가이드가 금융 불안정을 높인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금 조달 비용을 지나치게 장기간에 걸쳐 낮춘 데 따라 오히려 금융 리스크가 높아진다는 지적이다.
10일(현지시각) 국제결제은행(BIS)은 보고서를 통해 사상 최저금리의 경제 부양 효과가 분명하지 않은 반면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 뿐 아니라 유럽중앙은행(ECB)와 영란은행(BOE), 일본은행(BOJ) 등이 경기 부양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제로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BIS는 “금융시장이 중앙은행의 선제적 가인드 중 특정 측면에만 집중할 경우 보다 광범위한 시장 개입에 나설 때 지극히 혼란스러운 반응이 나타날 것”이라며 “통화정책 정상화의 시기를 늦춰 금융 시스템의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연준과 BOE는 실업률이 특정 수치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CB 역시 상당 기간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BOJ는 기준금리 결정을 인플레이션과 연계하고 있다.
선제적 가이드에 대한 리스크는 연준 정책자들 사이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필라데리아 연준은행의 찰스 플로서 총재는 통화정책에서 초래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스템에 상당한 잠재 리스크 요인을 일으켰다는 얘기다.
선제적 가이드의 금리 통제와 관련, BIS는 단기물 국채 수익률의 변동성을 떨어뜨리는 데 일조한 측면이 있지만 중장기 국채 수익률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BOE의 마크 카니 총재는 11일 선제적 가이드의 일부 수정에 대해 의회 증언에 나선다.
BOE는 당초 실업률이 7%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최근 실업률이 하락, 이 같은 전제조건에 근접하자 이보다 생산력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었다.
최근 재닛 옐런 연준 의장도 실업률이 기준금리 인상 조건인 6.5%에 근접하자 이 부분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