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가 상가권리금이나 전세보증금을 법으로 보호하기보단 보험으로 해결하려고 있어 서민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권리금이나 보증금이 떼이는 피해를 예방하는 대신 사후 처리에만 골몰한다는 지적이다.
27일 시민단체는 정부가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를 개선하기보다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후 처리하는데만 관심을 두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상가권리금 보호 방안을 내놨다. 임차인이 안정적인 영업을 할수 있도록 보호하겠다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중개사가 사용하도록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권리금 관련 피해 발생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개발한다.
이는 표준계약서 사용은 의무가 아니고 권장 사항이며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에 가입한 사람에 한해 권리금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 관계자는 보험상품에 대해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면 권리금을 보호한다는 내용"이라며 "(보험상품) 설계 단계고 세부 내용은 안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사후 대책보다는 근본적 보호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선희 간사는 "법으로 제도화해서 상가 권리금을 보호해야 한다"며 "표준계약서 도입과 보험만으론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사후대책은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도 나타난다. 정부는 지난해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매달 보험료를 내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주택보증에서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내용이다.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유엔 하우스푸어와 깡통주택 문제때문이다. 하우스푸어로 전락한 집주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어렵다.
경매정보제공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이달 24일까지 수도권 경매시장에 나온 물건 수는 3333건이다. 이중 세입자가 있는 물건은 1754건이다.
문제는 경매시장에서 낙찰된 아파트 가격이 채권액수보다 낮다는 점이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 들어 낙찰된 870건 중 낙찰가가 채권 청구액수보다 낮은 경우는 274건이다. 1순위 채권자도 빚을 100% 돌려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근본적 구조를 개선하는 일에 뒷전이다.
경실련 부동산감시팀 최승섭 부장은 "집값을 더욱 낮추는 것이 전월세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라며 "단기적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자동계약청구권으로 집주인에 비해 절대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근본적 구조 개선이나 문제 해결 보다는 각종 보험 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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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성숙 청문보고서 채택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가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했다.
국회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5차 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백혜련 위원장은 "전날까지가 청문보고서 채택 마감일이었다"며 "계속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함께 합의 채택하기를 요청드렸지만 오늘 이 자리까지도 오시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위는 보고서 종합의견 일부 문구를 수정한 뒤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한 후보자가 국무총리로서 적합하다는 다수 의견과 함께, 국민의힘이 청문 과정에서 제기한 부적격 의견도 함께 담겼다.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거나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인준안 처리는 가능한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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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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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 "금 랠리 안 끝났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최근 4개월간 부진했던 금 가격이 올해 랠리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골드만삭스 원자재 리서치 공동 헤드 사만다 다트는 지난 주말 보고서에서 "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Gold is not done)"고 주장했다.
다트와 연구팀은 금이 2022년 이후 123% 상승했다는 점을 짚으면서 "구조적 요인과 향후 경기순환적 요인 모두에 힘입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금 선물 가격 1년 추이 [AI 일러스트=권지언 기자]
◆ "2026년 말 온스당 4,900달러"…중앙은행 자산 다변화가 핵심 동력
연초 대비 금 가격은 6% 이상 하락한 상태로, 지난 1월 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다트는 "구조적으로는 2022년 러시아 외환보유액 동결 이후 이어지고 있는 신흥국(EM) 중앙은행의 자산 다변화가 2026년 말 금 가격 전망치 4,900달러/온스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연구팀은 또 세계금협회(World Gold Council) 조사에서 올해 2~5월 사이 조사 대상 중앙은행 76곳 중 45%가 향후 12개월 내 금 보유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응답했다며, 이는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 단기 변수는 매파적 연준…ETF 수요는 점진적 회복 전망
다만 경기순환적 측면에서는 단기 역풍도 존재한다.
매파적인 연준 기조가 통화가치 희석(디베이스먼트) 우려를 잠재우고 있는 데다, 시장이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올해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면서 금리에 민감한 상장지수펀드(ETF) 수요가 압박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트는 "이러한 역풍은 시간이 지나며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반전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ETF 포지션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연준이 올해는 금리를 동결하고 인하 사이클은 내년 하반기로 미룰 것이라는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과도 일치한다.
다트는 "중기적으로는 서구권의 재정 건전성 우려를 포함한 거시적 변화가 결국 민간 부문의 금 분산투자를 가속화하면서, 금 가격 전망 리스크는 여전히 상방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귀금속 가격은 지난 2월 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급락세를 보이며 금값은 약 24% 떨어졌다.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지표 악화로 매도세는 더욱 가팔라졌다.
원유 가격이 일부 후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인플레이션과 견조한 노동시장이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를 더 오래 동결하거나 연내 추가 인상에 나서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kwonjiun@newspim.com
2026-06-30 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