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해 내놓은 주택 관련 보증 상품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임대주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의지에도 주택을 임대하는 사람은 정부가 내놓은 상품을 외면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 내놓은 임대주택매입자금 보증실적이 지금까지 35건에 불과하다. 또 실적 자체가 없는 보증 상품도 있다.
28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지난해 출시한 주택 관련 보증 상품의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 주택보증은 지난해 임대주택매입자금·전세보증금반환·모기지·후분양 대출 보증 상품을 출시했다. 정부가 주택 대책을 발표한 이후 후속 조치로 내놓은 상품이다.
보증 상품 4개 중 그나마 이용자가 많은 상품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모기지 보증이다.
지난 27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1606가구에 총 2759억원이 지급됐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개인 또는 건설사)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주택보증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지난해 9월 출시됐다.
모기지보증 실적도 증가했다. 지난 27일 기준 모기지 보증 실적은 총 8184억원으로 1965가구가 이용했다. 모기지 보증은 건설사가 은행에 갚아야 할 돈을 주택보증이 보증해 주는 상품이다. 단 이 보증을 이용하려면 건설사는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 아파트로 전환해야 한다.
전세보증금반환·모기지 보증이 체면치레를 했지만 개인이 이용한 실적은 이보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건설사가 대규모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두산·동문건설, 한양을 포함한 건설사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했다.
주택보증 영업기획실 개인보증팀 관계자는 "홍보가 부족했던 점도 있다"며 "프로그램도 정비하고 홍보 창구도 늘려 (실적이) 갈수록 증가 추세"라고 설명했다.
반면 후분양 대출 보증은 실적 자체가 없다. 정부의 '7.24 후속조치' 발표 이후 주택보증은 후분양 보증 상품을 내놨다. 분양 아파트 일부를 공정률 80% 이후 분양하는 조건으로 분양가의 50~60%를 연간 4~5% 금리로 지원하는 제도다.
주택을 임대하는 사람도 정부가 내놓은 주택 관련 보증 상품을 외면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출시한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실적이 저조한 것.
지난해 5월에 도입된 임대주택매입자금 보증 실적은 지난 27일까지 총 38가구에 19억원에 그쳤다. 이 보증은 집을 사서 임대사업을 할 때 저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주택보증에서 보증해 주는 제도다. 정부와 주택보증은 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5월 이 상품을 출시했다.
하지만 이 상품을 이용하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5년 간 집을 팔 수 없다. 때문에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은 실효성 논란이 계속됐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 주공공인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5년 동안 (집을) 무조건 갖고 있어하는 부담이 있다"며 "이런 이유로 사람들이 보증 상품을 이용하지 않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