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정부 주택구입대출은 뜨고 전세보증은 부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주택대출, 전년비 2배 늘어..대주보 임대전환 보증상품은 실적 감소

올해 들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 주택대출상품은 지난해에 비해 대출이 크게 늘었다. 반면 주거복지를 위한 전월세 보증상품은 저조한 판매 실적으로 대조를 보였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출시한 주택금융상품이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주택담보대출은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반면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출시한 대출 상품은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 
  
주택 경기호전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전월세난은 쉽게 풀리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28일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토부가 정부 주택대출을 통합해 내놓은 '디딤돌 대출'과 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는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대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대한주택보증이 임대주택 세입자를 위해 내놓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모기지보증' 실적은 전달인 12월보다도 저조하다.
 
우선 디딤돌 대출은 지난 1~23일 동안 약 2000억원이 대출됐다. 디딤돌 대출은 지난해까지 시행했던 ▲생애최초 내집마련 자금대출 ▲근로자·서민 주택자금 대출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 3개 국민주택기금 대출상품을 통합한 것이다.
 
여기에 1월 들어 약 1500억원이 대출된 공유형 모기지를 합하면 올해 1월 정부주택 대출은 모두 3500억원 규모가 나갔다. 지난해 1월 정부 주택대출 실적(1500억원)보다 약 두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반면 전월세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상품 판매는 부진하다. 대주보가 올들어 지난 23일까지 약 3주간 판매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모두 108가구, 164억원 어치다. 이는 가장 많이 판매된 지난 10월 실적(984가구, 2013억원)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한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의 90%까지 반환해주는 보증 상품이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지난달부터 판매량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미분양 주택의 임대주택 전환 보증상품인 '모기지 보증'도 1월 실적은 부진하다. 모기지 보증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돌리는 것을 전제로 건설사가 제2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대출을 금리가 싼 은행권 대출로 옮기게 해주는 보증상품이다.

올해 들어 모기지 보증은 44가구, 19억원어치가 판매됐다. 지난해 12월 한달간 모기지 보증 판매 실적은 458가구, 736억원에 이른다. 
 
전세금 반환보증과 모기지 보증 실적 부진은 주택경기 호전에 대한 건설사들의 기대감이 일부 반영된 결과로도 분석된다. 건설사들이 갖고 있는 미분양 주택을 임대로 돌려 공급하기보다 분양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올해 들어서도 전셋집 부족 현상은 풀리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전셋값은 지금까지 1년 6개월째 오르고 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올해는 짝수 해라 전세 계약 갱신도 많을 것"이라며 "미분양 주택의 임대주택 전환이 부진하면 전세난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