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현오석 “공공요금 인상, 원가분석 후 신중하게”

기사입력 : 2014년02월27일 15:05

최종수정 : 2014년02월27일 15:05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공기관 부채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공공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인 요금인상은 안된다고 못박았다.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먼저 원가분석 후 신중하게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행계획 추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요금 인상 여부와 관련 원가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계획은 자구노력에 초점을 뒀고 공공요금 인상은 전제가 안 됐다”며 “부채관리 계획 수행 과정에서 어떤 기관에서는 공공요금 문제 제기 될 수 있는데 일방적인 요금 인상이 아니라 원가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요금인상이 개별 공공기관만 연관된 문제가 아니라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 부총리는 “요금인상은 공공기관 자체 문제가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적인 문제 고려될 사안이고 원가를 그대로 공공요금에 반영해서는 안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원가를 절감시키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더 노력이 있어야 하는 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편 공공기관들이 부채 감축을 위해 자산 매각을 할 때 정부와 매각 전문가들로 '매각지원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현 부총리는 “신중하게 하는 것이 자산의 매각”이라며 “기관의 핵심적인 기능에 해당되는 자산매각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매각지원회는 정부부처와 해당 공공기관, 매각 관련 전문가로 구성돼 매각 시기나 자산의 종류, 지역을 감안해 매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 부총리는 “신중하게 (매각자산을 결정해)핵심 역량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낙하산 인사 문제에 대해선 우선 현재 공기업 기관장들이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 지 지켜보겠다는 말했다.

다음은 현오석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 낙하산 인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것이 빠져있는 것 같다. 

= 부채감축 계획과 방만경영 정상화에선 경영자와 근로자가 모두 노력해야 한다. 경영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인사에 대해서 저희 판단으로는 지금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진이 노력하는 게 우선적이라고 본다. 계획대로 수행하는 것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

▲ 공공요금 인상과 원가검증에 대해서도 빠진 것 같다. 

= 이번 계획은 자구노력에 초점을 뒀다. 공공요금 인상은 전제가 안 됐다. 부채관리 계획 수행 과정에서 어떤 기관에서는 공공요금 문제 제기 될 수 있는데 일방적인 요금 인상이 아니라 원가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공공요금 자체가 적정한가를 검토해야 한다. 이번 계획에선 자구노력에 초점을 맞췄다.

▲ 낙하산 인사와 관련해 나중에 평가를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미 악화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긴박한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시정이다. 지금 기관장들이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정상화에 있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계획을 이행함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3분이 평가다. 그런 점에서 평가에 주안점을 두고 부채감축 계획과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을 잘 지켜보도록 하겠다.

▲ 20개 방만경영 기관 중 한 공기업 직원이 복지용 콘도이용권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가 적발됐다. 복지제도를 이용한 모럴 헤저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 모두에도 말했듯이 공공기관에 대해 국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게 방만경영이다. 이번에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받아 검토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시정을 통해 이번 계획을 승인한 것이다. 방만경영 근절 위한 노력을 기관이 지속할 것이다.

▲ 알짜자산 매각은 없다고 말씀하셨다. 한전 부지 같은 게 외국계 자본에 특혜를 안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인사와 연결해 안홍철 KIC 사장 거취는?

= 신중히 하는 것이 자산의 매각이다. 이러한 자산매각이 기관의 핵심적인 기능에 해당되는 자산매각이 돼선 안 된다. 매각지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정부부처와 기관, 매각 관련된 전문가 포함해 매각 시기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해 지원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것이다. 신중하게 핵심 역량 저해되지 않도록 하겠다. 현재 KIC 그 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 공공요금 인상은 뺀 것인데, 원가검증을 해서 다시 인상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는 인상 부분 자제하겠다는 것인가?

=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정상화는 기본적으로 각 기관이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기본적으로 현재 부채와 방만경영을 인식하고 스스로 어떻게 고치느냐 초점을 맞췄고 그것을 승인한 것이다. 요금인상은 공공기관 자체 문제가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적인 문제 고려될 사안이고 원가를 그대로 공공요금에 반영해서는 안된다는 게 제 생각이다. 원가를 절감시키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더 있어야 하는 것인지 검토해서 결정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