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건전성과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일도 이제 적극 추진할 때”라며 상반기 중 공공기관의 건전성과 생산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공공기관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일도 이제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18개 중점관리대상기관은 중장기재무계획보다 42조원을 추가로 줄이는 부채감축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 “대부분의 기관이 2017년까지의 부채증가를 추가로 30% 줄이는 등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며 “구조조정 대상 선정에 있어서도 비핵심사업과 업무와 직접 연관이 없는 자산 위주로 돼 있어 헐값매각 시비 등을 차단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정상화 계획안에 대해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대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기초가 튼튼한 시장경제 과제’ 중 첫 번째가 공공부문 개혁이므로 이 계획안의 의결은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된다면 공공기관 41개의 부채비율이 200% 이내에서 관리됨으로써 공공기관의 부채가 더 이상 우리 경제에 짐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 부총리는 “국민들이 공공기관에 대해 불만을 가졌던 주요 원인이 과도한 복리후생 때문이라는 점에서 ‘비정상의 정상화’의 핵심”이라며 “38개 중점관리대상 기관들은 불합리한 교육비와 의료비 및 고용승계등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본바탕이 마련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부채를 줄이고 방만경영을 해소하는 것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면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은 이제 이 시대,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