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유로존에서 소득불평등 가장 심한 나라는 독일

기사입력 : 2014년02월27일 14:31

최종수정 : 2014년02월27일 14:31

DIW "상·하위 계층 보유자산 및 동·서독 빈부 격차도 커"

[뉴스핌=김성수 기자] 유로존에서 소득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가 독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현지시각) 베를린 경제연구기관인 독일경제연구소(DIW: Deutsches Institut fuer Wirtschaftsforschung)에 따르면 독일 상위 1%가 보유한 금융자산 액수는 1인당 80만유로(약 11억7122만원), 상위 10%의 경우 21만7000유로(3억1769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별 1인당 보유자산 액수 [출처: 독일경제연구소(DIW)]
반면 독일 인구의 20% 이상은 보유 자산이 없거나 부채가 있어 보유 자산 금액이 마이너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독일에서는 보유 금융자산 가치에서 부의 불평등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지니계수를 이용한 분석에서도 독일의 소득불평등 정도는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니계수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수치로 0은 완전평등, 1은 완전불평등 상태를 나타낸다.

독일의 지니계수는 2012년 기준 0.78을 기록해 프랑스(0.68), 이탈리아(0.61), 슬로바키아(0.45)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마르쿠스 그라브카(Markus Grabka) DIW 연구원은 해당 통계 결과를 들어 "유로존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가 독일"이라고 지적했다.

독일의 소득 불평등 현상은 구 동독과 구 서독 지역 간에도 두드러졌다.

서독에서 성인 한 명이 보유한 자산 규모는 2012년 기준 평균 9만4000유로인 반면, 동독은 4만1000유로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연령 및 지역별 보유자산 액수 [출처: 독일경제연구소(DIW)]
또한 17세 이상인 상위 10% 인구의 보유 자산 규모는 서독에서는 24만유로인 반면 동독은 11만유로였다. 서독 주민의 보유 자산이 동독 주민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그라브카 연구원은 "독일은 통일한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동독과 서독 간 소득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신용카드 보급으로 지난 10년간 독일에서 부채를 진 인구 수가 늘고 있으며, 동독은 서독보다 금리가 낮아 부채 인구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실업자는 지난 10년간 유일하게 보유자산이 감소한 집단으로 꼽혔다. 이에 대해 그라브카 연구원은 하르츠IV 법이 발효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하르츠IV 법은 장기 실업자 수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실업수당을 받는 근로자가 국가가 주선한 일자리를 거부하면 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라브카 연구원은 "실직자는 직업이 없어 보유자산이 없고, 정부가 주선한 일자리에서 근무하지도 않아 정부의 실업수당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