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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TI 규제완화 공론화…부처 입장차는 여전

기사입력 : 2014년02월25일 15:59

최종수정 : 2014년02월25일 15:59

금융당국 "중장기 과제"…가계부채 증가세 부담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향휴 규제 완화 시점 및 방향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관련업계와 시장에서는 일단 정부가 경제활성화 일환으로 DTI·LTV 규제를 사실상 완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DTI·LTV 규제 완화가 중장기 차원의 논의 대상으로 공론화됐을 뿐 실제 완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3월에도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LTV·DT I 규제를 은행 자율에 맡길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지만, 결국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주택구매심리를 옥죄고 있는 DTI·LTV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지난 18일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르면 박근혜정부는 남은 정권 동안 LTV·DTI 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장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LTV·DTI 규제 합리화와 관련한 사전 브리핑에서 "전체적으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정비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면서 "올릴 것이냐 낮을 것이냐 추가 규제할 것이냐는 (시장)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DTI·LTV 규제 완화라는 것이 '금기'에 가까웠던 만큼 이번 정부의 합리적 개선이라는 표현은 규제 완화에 한발 다가선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업계와 시장에선 DTI-LTV 규제 완화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임채우 국민은행 부동산PB팀장은 "미국 및 유럽처럼 LTV가 80~90% 수준은 아니어서 가계부채 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소득이 낮은 20~30대와 은퇴한 사람 등에 대해 우선 DTI와 LTV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지역에서 DTI와 LTV 기준을 일정 비율 낮추는 방안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수도권 DTI와 LTV 기준은 지역에 따라 50~70%를 적용 받는다. DTI는 서울 50%, 경기·인천 60%가 적용되고 있고 지방과 신규아파트 분양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즉각적인 규제 완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부동산 경기 등 경제활성화라는 한 축과 가계부채 해결이라는 또 다른 축이 맞물리면서 규제 완화를 놓고 정부부처 간 입장차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기획재정부의 공식 발표에서도 사전 브리핑한 내용에서 일부 내용이 바뀌었을 뿐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오는 27일 발표할 예정인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에서도 LTV와 DTI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LTV, DTI와 관련해 사전에 설명한 자료에는 '합리화'란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고 앞으로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공식 발표에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담은  LTV, DTI 등의 내용들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나갈 사안이고 27일 발표할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은 단기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즉 LTV·DTI 규제 완화에 대한 업계와 시장의 기대감이 높지만, 결국 시장변화를 봐가면서 중장기적으로 부처간 협의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얘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3개년 계획은 큰 방향성 위주로 발표한 것이고, 세부내용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방안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주택시장 문제도 있기 때문에 거시경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봐가면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금융당국은 LTV·DTI 규제가 그동안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상당 부분 역할을 해온 만큼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금융권에선 일관되게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LTV·DTI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국토부에선 부동산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완화 필요성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DTI와 LTV가) 나름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가계부채 규모가 작년 연말부터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LTV·DTI 규제가 나름 (가계부채 증가의) 안정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마저 풀어지면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LTV·DTI 규제를 은행 자율에 맡기는 방안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은행자율에 맡기는 방안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해선 협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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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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