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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재부의 '공기업 낙하산 근절책' 바로보기

기사입력 : 2014년02월21일 13:56

최종수정 : 2014년02월21일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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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홍승훈 기자] 최근 청와대와 정부의 최대 화두 중 하나가 공공기관 개혁이다. 정부는 이들의 방만경영 근절과 부채감축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나서고 있다. 공공기관 복리후생을 공무원 수준으로 맞추라했고 공들여 사들인 알짜 해외자산도 당장 팔라고 했다. 누군가 정부의 개혁의지를 의심할라치면 더 강한 수사(修辭)와 레토릭으로 공공기관을 압박했다.

물론 차츰 헐값매각 우려의 여론이 확산되며 이 같은 태도가 다소 누그러들긴 하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기세만 보면 공공기관 개혁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그간 암묵적으로 행해졌던 수많은 특혜(?)를 내려놔야하는 공공기관으로선 답답함도 있지만 최근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정서에 대해선 수긍하는 이들도 상당수다.

하지만 정작 공공기관에 뼈를 깎는 주문을 요구하는 정부는 공기업 정상화를 이끌 기관장과 핵심간부에 여전히 끊임없는 낙하산을 투하시키는 모양새다. 공기관 개혁이 공염불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재차 확산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오늘 취임식을 갖고 임기에 들어간 이상권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이 대표적이다. 박철곤 전 사장이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사의를 표명하며 차기 인선작업에 들어간 공사측 임원추천위원회는 결국 정치인 사장을 앉혔다. "최고경영자로서 리더십을 갖추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물을 공개모집한다"며 허울좋은 공모를 냈지만 불과 한달 뒤 짜고 친 고스톱이란 게 그대로 드러났다. 이 정부 높은 곳에 있는 누군가의 심중이 배경일 게다.

부장검사 출신의 이 전 의원은 알려진대로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경선때 박근혜 전 대표의 경선대책위원회 인천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친박계 인사다. 이후 보궐선거에서 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활동하다 지난 총선에선 낙선했다.

두달여 전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 선임된 김성회 전 새누리당 의원,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앉은 친박계 중진인 김학송 전 새누리당 의원도 모두 공사의 주요 업무와 무관한 정치인 출신 낙하산이다.

기관장 뿐 아니다. 감사나 사외이사 등 주요 굵직한 간부자리 대부분도 별반 다를 게 없다. 한국전력은 최근 신임 사외이사로 이강희 전 의원과 조전혁 전 의원, 중앙지검 검사장 출신의 최교일 변호사를 선임했다. 모두 전력 등 에너지분야와는 무관한 인물들이다. 한전기술, 한전KDN 등 여타 한전 자회사들과 가스공사, 석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최근 계속되는 낙하산 인사를 일일이 거명하자니 글을 쓰는 기자 손가락만 아프고 지면만 더럽힐까 걱정이 앞선다.

어찌됐든 이 같은 비판 속에서도 기획재정부는 전날 업무보고를 통해 낙하산 인사 차단을 위한 개선책을 대통령에 보고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임원 자격기준 소위원회'를 구성해 임원 직위별 세부자격 요건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5년 이상 관련 업무경력 등 계량화된 임원 자격기준을 보유해야 하는 호주나 그리스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방향도 제시했다.

이 같은 개선책이 근본적인 낙하산 관행을 근절할 수 있을까. 전문가 뿐 아니라 상식을 갖춘 일반인이 볼 때도 실효성은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 일부 정치인의 낙하산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겠지만 이번엔 또다시 관료 출신 공무원 낙하산이 재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낙하산 인사들의 출신을 보면 행정부, 즉 관료 아니면 정치인이 대부분이다. 이번 기재부의 계획이 실행된다면 아무래도 정치인보다는 정부부처에서 공직생활을 하며 최소 기준(관련업무 경력)을 갖춘 고위공무원들이 유리해진다. 지금까지 청와대가 정권 논공행상 차원에서 정치인이나 관료들을 보내는 낙하산 현상이 무늬만 바꿔 반복될 뿐이다.

물론 공공기관으로 가는 기관장이나 간부자리에 업무와 무관한 정치인 출신보단 전문성을 갖춘 고위공무원이 낫지 않냐는 견해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부채 및 방만경영 문제가 정부와 공공기관의 유착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또한 근본적인 개선책은 아니다. 오히려 고위공무원이 산하 공기관으로 내려가기 위해 사전에 담합하고 또 내려가서 유착하는 현상이 재현될 것이다.

때문에 낙하산 문제는 보다 근본적인 부분에서 접근해야 한다.

장관과 공공기관장을 비교해보자. 둘다 똑같은 낙하산 인사이더라도 장관은 공공기관장에 비해 '낙하산 비판'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국회 청문회를 거치는 과정도 있거니와 무엇보다 낙하산을 내려보내는 주체(대통령)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잘못된 인사를 보내면 추후 대통령이 부담을 갖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명분과 논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공공기관 등 정부 산하기관장 인선은 다르다. 임원추천위, 사장추천위 등을 거치고 공모를 근간으로 하는 허울좋은 선임절차를 내세우지만 이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낙하산을 내려보내는 주체가 누군지 여간해선 알 수도 없다. 그게 대통령인지, 대통령의 형인지 부인인지, 청와대 비서실장인지, 장관인지, 차관인지, 어느 이름모를 실세인지 분명치 않다. 그러니 누구를 보내도 부담이 없고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

결국 대외적으로 정식 공모를 거쳐 선임하는 듯 포장돼 있지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현 공공기관장(간부포함) 선임절차를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즉 각 공공기관규정에 따라 낙하산을 내려보내는 주체가 장관인지, 대통령인지 분명히 하지 않고선 정부의 낙하산 근절 계획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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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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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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