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새누리당·민주당·정부가 9일 국회에서 기초연금을 주요 안건으로 '여야정 5인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인 유재중 새누리당, 이목희 민주당 의원과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김용익 민주당 의원·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5인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여당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매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소득 하위 80%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씩 일괄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신경전은 모두 발언부터 시작됐다.

유재중 의원은 "기초연금제도가 7월에 시행돼야 한다는 것은 여야가 같은 생각일 것"이라며 "제때 시행되지 않으면 정치권 전체가 신뢰를 잃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과 (타 연금의) 연계는 기초노령연금법을 제정할 때도 부칙에 기재됐다"며 "1인1연금 제도에 따라 국민연금과 통합해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가 미래세대에 부담을 덜 주는 길"이라며 "국가재정과 미래세대의 생활을 봤을 때 융통성을 갖고 접근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목희 의원은 "기초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것은 철회돼야 한다"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면 20~50대까지 후세대에 명백한 불이익이 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의 기반을 흔들 우려가 있다"며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대로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그대로 되는 것은 어려울지라도 어쨌든 더 많은 노인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우리의  기준을 존중해서 좋은 안을 내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