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혁신·민생 약속지키기·국가기관 바로세우기 법안 등 추진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개인 신용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한 피해 대책 법안 등 60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5일 ▲ 정치혁신 및 특권내려놓기 관련법 ▲ 개인신용정보 및 기름 유출사건으로 인한 국민피해 대책법 ▲ 민생 약속지키법 ▲ 국가기관 바로세우기 법 등 최우선 추진 법안을 4개 분야 60개로 선정하고 의원총회에 보고했다.
먼저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및 피해구제방안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최우선 처리키로 했다.
또한 국민피해에 대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금융관련 개인정보 강화법안과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누출 등을 통지·신고토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우선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와함께 여수 원유 유출 피해를 최소화 하고 환경사고의 책임 규정을 제도화 하는 환경책임법도 처리할 방침이다.
정치혁신 및 특권 내려놓기 관련 법안으로는 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의원 출판기념회 투명화·의원 외교활동 투명화·선물 및 향응 규제 강화·의원 징계수준 강화·의원 활동비용 공개·경조사 관련 규제 강화·의회윤리감독위원회 설치·의회세비심사위원회 설치·국회 윤리위윈회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특권방지법개정안을 선정했다.
민생약속지키기 법안으로는 ▲ 전월세 상한제법으로 대표되는 주거복지강화법 ▲ 진주의료원 정상화 및 노인·장애인 연금보장 강화 등을 담은 의료공공성 강화 및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강화법 ▲ 남양유업방지법·금융소비자강화 등 경제민주화 및 을살리기법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중소중견기업 세제지원 강화,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보호특별법 등 중소 중견기업·소상공인 살리기법이 계속 추진된다.
여기에 당의 역점분야였던 을살리기 및 경제민주화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상가권리금보호법, 문화예술창작자 보호법, 청원경찰·대리운전자 처우개선 및 권익보장법을 추가했다.
국가기관 바로세우기 분야로는 범정부적차원의 대선개입 사건 일체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와 상설특별검사를 설치 등 그동안 당이 지속적으로 역점추진했으나 입법이 지연된 법들을 이번 국회에서도 일관되게 역점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증진을 위한 인도적 지원센터 또는 지원기구, 북한농업개발위원회 등을 규정하는 북한민생인권법과 사람을 향해 최루탄 직접 발사를 금지하는 최루탄남용 방지법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병원 특진비 폐지법과 교학사 역사왜곡교과서가 심의 검정을 통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역사교과서 왜곡 방지법, 효도하는 민주당을 위한 경로당 및 노인대학지원법 등도 신규 역점추진법안으로 선정됐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