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우동환 기자] 지난 연말 극심한 진통 끝에 2014년도 예산안과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비롯해 양도세 중과폐지 국정원개혁법등 주요 민생 경제 정치 쟁점 관련 법안들이 처리됐다. 그렇지만 아직 처리되지 못한 핵심 법안이 무더기로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북한인권법 정치개혁법안등 쟁점법안이 남아있으나 여야간 입장차가 커 법안통과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또 주택법 개정안과 부동산 활성화 법안등 건설부동산 관련법안을 비롯해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과 유료방송 합산규제법 등 ICT법안,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보호법등 금융관련 법안등 산업별로 미치는 핵심법안도 적지 않다.
이달 3일부터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간 치열한 입법 전쟁이 예상되고 있다. 오는 4월과 6월에도 각각 임시국회 일정이 잡혀 있지만 이번 2월 임시국회가 향후 치러질 6월 지방선거까지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야 정치권 모두 정국 주도권과 함께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총력전이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여야간 입장차가 큰 법안은 기초연금법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다.
이중 기초연금법 처리 여부는 여야 원내지도부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하지만 각론인 내용에서는 여야간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20만원을 차등 지급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지 않고 소득 하위 70%에 20만원씩 일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담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치권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대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민주당 및 안철수 무소속 의원측의 목소리와 정당정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새누리당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북한인권 관련 법안 역시 여야가 접점을 찾기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현재 여야가 국회에 발의한 북한인권 관련 법안은 총 10건이다.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에는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제3국 체류 북한주민 지원, 북한인권 개선 민간단체지원등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남북관계를 악화시킨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대신 민주당은 북한민생인권법 등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연말 정치개입 근절을 골조로 하는 '국정원개혁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각론에 대한 입장차는 여전하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휴대전화 감청 지원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과 국정원에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 입법에 주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검찰과 경찰에 이관하는등 권한 축소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검찰개혁법안 역시 여야간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검찰개혁법안을 처리한다는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대상과 범위를 놓고는 여전히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제도입 등 검찰개혁법안이 여야간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 산업계 핵심 법안 처리 여부도 '촉각'
3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는 금융·산업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굵직한 핵심 법안도 대기하고 있어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정치권은 카드 3사가 1억 건 이상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사건을 계기로 부랴부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손질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카드 3사 사태가 발생한 후 정보보호와 관련한 대책특위를 구성하고 잇따라 관련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은 경우 변재일 의원을 중심으로 자회사의 고개정보 제공 내용을 고객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를 정신적 피해와 같은 비재산적 손해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
새누리당 역시 이상일 의원을 중심으로 신용정보를 유출 및 도난당한 업체에 6개월간 영업정지 조처를 내릴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자회사의 고객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야는 이를 위해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에 들어갈 방침이다.
통신업계에서는 '이동전화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안(이하 단통법)'의 통과 여부가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단통법은 휴대폰 보조금 공시 및 보조금이나 요금할인 선택제, 부당한 이용자 차별 금지, 제조사 장려금 등을 정부의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휴대폰 제조사들은 단통법이 통과되면 단말기 판매량과 장려금 규모와 같은 세부 영업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불만에 대해 국회는 지난해 자료 제출 3년 일몰제로 수정했지만, 여야 간 대치로 법안 통과가 미뤄졌다.
하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법안 통과를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과 같은 쟁점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임시국회에서 단통법이 통과되더라도 법안 시행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올 하반기에나 법안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분양가 및 전월세상한제 법안 처리에 주목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여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운영토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에 따른 가격 상승 우려를 지목하면서 부동산 매매시장이 더 위축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분양가 상한제보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안은 전월세 가격을 연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이 밖에도 원격의료 및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추진 문제도 쟁점사항이다.
정부·여당은 서비스산업발전법 내에 보건의료 활성화 정책 명목으로 원격의료 허용·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아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의 의료 선진화 정책을 '의료 영리화'로 못박고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