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설 연휴가 끝나는 내달 3일부터 주택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이들 법안이 처리되면 상승세를 타고 있는 주택경기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누리당은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탄력 적용을 추진하고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정기 국회에서 논의했지만 여야 의견차로 합의하지 못했다.
29일 새누리당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내달 3일부터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재논의된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운영토록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완전 폐지가 아니고 공공주택이나 투기지역에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것"이라고 말했다.
집값이 갑자기 오를 수 있는 지역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풀자는 게 새누리당의 의견이다.
주택업계도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주택경기 침체로 건설사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거나 적정 수준에서 분양가를 결정하고 있어서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김문경 회장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여러차례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 가격이 오를 수 있고 부동산 매매시장이 더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민주당은 분양가 상한제보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안은 전월세 가격을 연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선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세입자 보호와 관련된 법안도 국회 에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과 시민단체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세입자 보호법은 19개에 이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도 분양가가 상승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은 현실과 다르다"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분양가상한제 완화 對 전월세상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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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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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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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