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대통령의 부동산 규제완화 발표 이후 건설업계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여야간 의견이 달라 건설업계의 숙원 과제인 상한제는 당분간 폐지 또는 완화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규제 완화)해야 하다는 의견이지만 민주당은 분양가 상한제 완화 대신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15일 건설·부동산업계는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부동산 규제완화를 언급한 이후 다음 규제완화 대상은 분양가 상한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한제가 완화 또는 폐지되도 주택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어렵지만 주택시장이 회복되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가 미분양을 피하기 위해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낮게 분양가를 책정하기 때문에 현재 분양가 상한제는 큰 의미가 없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주택거래가 갑자기 늘지 않겠지만 집값이 상승하고 시장이 회복된다는 기대감을 갖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황금공인 관계자도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주택시장에 앞으로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초부터 건설업계는 숙원 과제인 상한제 폐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4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30대 그룹 사장단이 만난 간담회에서 건설업계 사장단은 분양가 상한제의 폐지를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상한제 규제 완화는 험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또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반대한다. 반면 민주당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서는 안 되고 전월세 상한제는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완전 폐지가 아니고 공공주택이나 투기지역에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면 임대료가 오르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선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2월 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내달 열리는 임시 국회에서 논의된다. 지금으로서는 한 쪽이 양보하거나 서로가 원하는 것을 맞바꾸지 않는 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어려운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놓고 여·여당 의견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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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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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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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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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