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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물가 논란에 "대부분 국가, 정책대응 안해"
[뉴스핌=김선엽 기자] 오는 4월 새로운 총재가 와도 기준금리 인하는 없다고 웅변하는 것일까. 한국은행이 강한 어조로 저물가 논란에 반격하고 나섰다. 일각의 우려와 달리 우리경제가 '기조적인 저물가 시대'로 진입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주장이다.
일부에서 노령화와 생산성 하락 등을 이유로 일본식 디플레이션(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경제활동이 침체되는 현상)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한은의 답은 여전히 '아니올시다'였다.
셰일가스 혁명과 이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이 지난해 저물가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었다는 점에서 물가수준을 기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여러가지 요인들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보류했다.
◆ 36개 주요국 물가보고서 분석해 우리와 비교
한은은 1년에 두 번 물가보고서를 내놓지만 지난 28일 내놓은 보고서는 다른 때와 비교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심혈을 기울인 흔적이 곳곳에 드러났다.
보통은 국내외 물가 여건을 판단하는데 그치지만 이번에는 물가와 관련된 해외 논의들을 담고 36개 주요국의 물가수준과 물가보고서까지 분석했다.
한은이 이처럼 이번 물가보고서 작성에 공을 기울인 이유는 지난해부터 일부에서 저물가 흐름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저물가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우리 경제가 빠르게 3低(저성장·저금리·저물가)시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한은 역시 자신들이 지난해 초 내놓은 전망보다 실제 물가 수준이 낮았던 탓에 자존심을 구겼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1월 KDI는 '최근 물가상승률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14년에도 물가상승률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은을 압박했다.
◆ "低물가, 일시적이고 기술적인 현상"
이번에 내놓은 한은의 물가보고서는 조목조목 저물가 논란을 반박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 저물가 현상에 대해, 무상보육 실시가 기술적으로 소비자물가를 하락시켰을 뿐이며 물가를 좀 더 기조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소비자물가에 비해 훨씬 높다고 주장했다.
무상보육 실시는 가계의 지출을 줄여 소비자물가자수를 낮추지만, 어차피 그 돈을 정부가 대신해 내기 때문에 국민경제 전체로 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지 못한다.
보고서는 복지지출 확대가 지난해 소비자물가를 연간으로 0.28%p 기술적으로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결국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1%대 초반에 머물렀지만, 무상보육 등 제도적 요인과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 등 일시적 급변동 품목을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은 2% 내외에서 움직였다.
또 동태요소 인플레이션은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각각 전년대비 2.8%를 기록,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치 안에 위치했다. 기조적인 저물가와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가 가능하다.
◆ "대부분 국가, 저인플레이션 현상에 정책대응 안 해"
지난해 물가상승률 하락에 가장 많이 기여한 것이 경기 침체에 따른 '총수요 부진'이었다는 KDI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은은 "국제원자재자격과 농축수산물가격이 하락하고 원화가 강세로 전환되는 등 공급 요인의 대부분이 물가의 하방안력으로 작용했다"며 "2013년 중 소비자물가의 오름세 둔화를 인플레이션 결정요인 측면에서 평가하면 공급 측면의 압력 완화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기준금리를 낮춰, 디플레이션에 맞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거리를 뒀다.
한은에 따르면 36개 주요국의 지난해 1~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14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 이하거나 물가목표 하한을 상당기간 하회했고 12개국은 1~3%에 머물렀다. 3% 이상인 국가는 10개 국가에 그쳤다.
보고서는 “분석대상 국가의 인플레이션보고서 등에 따르면 주로 공급요인에 의해 저인플레이션이 발생했기 때문에 조만간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질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국가가 최근의 저인플레이션 현상을 일시적인 것으로 평가함에 따라 별다른 정책대응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인플레이션 보고서 작성을 총괄한 조사국 박세령 물가분석팀장은 "이번 물가보고서에 심혈을 기울인 것은 맞다"면서도 "기준금리와 관련된 해석은 해석자의 몫"이라며 말을 아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