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야당이 2차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입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이번 정보유출 사태가 터진지 1년이 넘도록 카드사들이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최근 유사한 정보유출 사태 때마다 내놨던 대응방안이 되풀이됐다"고 금융당국의 의지부족을 꼬집었다.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은 "금감원이 사건 발생 1년이 넘은 지난 8일에야 검찰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아 인지했다"며 "감독 당국도 책임을 엄중히 느껴야 하고, 원인을 분명히 해야 책임 소재도 분명히 나온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은 "이번 사태 원인은 다양한 형태의 관리감독 부실 관행과 무사 안일한 태도에 있다"며 "근본적으로 대출모집제도 그 자체에 있다"고 문제의 원인을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에서 찾았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금감원에 금융감독 규정이 있다"며 "카드회사에 가서 어떻게 점검을 했나"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규정만 힘들여 만들어서 그냥 이거 걸어놓고 있는 것이냐"며 금감원의 부실 감독과 허술한 관리시스템을 질타했다.
정부의 안일한 대책 발표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가 지난 22일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 대출모집인 관리실태 부적정 등에 대한 퇴출 조치 등 대책을 발표 했다"며 "왜 자꾸 반복적으로 2011년, 2012년, 2013년 발표했던 대책을 실행도 못하고 또 대책으로 넣어놓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과거 2013년 터진 해킹사고 때문에 IT보호 모범기준이행 전수조사 296개 중 현장조사는 45개에 불과 했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했다"며 "(금융당국의) 의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나아가 "이번 정부 대책은 CEO 중징계·징벌적 과징금 이외에는 기존 발표와 다른 것 없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이학영 의원은 "인적 대처가 중요하다"며 "각 단위마다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1년에도 현대캐피탈·메리츠화재 등 정보유출 사고가 있었고 IT 보안강화 종합대책도 나왔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며 " 대표이사부터 직원까지 강화된 처벌을 통해 일정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