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에서 건설사들의 담합을 막기 위해 각 공사별로 시차를 둬 발주한다.
또 '들러리' 입찰을 위해 품질이 낮은 설계로 입찰한 업체에는 다음 턴키 평가에서 감점을 준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턴키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효율화 방안은 제도별로 오는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4대강 사업처럼 동시에 많은 공사를 발주할 땐 공사 발주시기를 각 발주청에 따라 늦춘다. 업체간 '나눠먹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품질이 낮은 'B설계'로 입찰하는 업체에는 향후 턴키평가에서 감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들러리 입찰'을 막기 위해서다.
가격 담합 방지를 위해 가격평가 방식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가격평가 계산 방식을 새로 도입해 업체들이 낙찰률 95% 이상 고가격으로 담합 투찰하는 것을 방지토록 했다.
각 턴키심의 발주청은 업체간 담합 감시기구인 '공정입찰 모니터링 위원회'를 운영한다. 이 기구는 업체들의 담합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턴키심의에서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소수 심의위원들이 특정 업체를 몰아주기 위한 '폭탄 심의'를 막기 위해 모든 심의위원의 업체간 평가점수 차이를 똑같이 조정한다.
심의위원 구성기간과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심의위원 명단이 오랫동안 공개되면 로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연 1건 이하로 심의 경험이 부족한 기관의 턴키심의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에 심의대행을 권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턴키제도는 우리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일조했지만 잇단 담합으로 인해 부작용도 커졌다"며 "이번 제도 도입으로 건전한 입찰 경쟁 문화를 형성하고 건설업계가 기술력 강화에 매진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경제장관회의 ‘턴키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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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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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