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박종수 회장 "자본시장 정책은 타이밍…파생상품 규제완화 시급"

기사입력 : 2014년01월20일 10:20

최종수정 : 2014년01월20일 10:34

"시장 어려울 때 규제 푸는 것은 당연"

▲ 금융투자협회 박종수 회장

[뉴스핌=최영수·정경환 기자] 최근 자본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금융투자협회 박종수 회장이 규제완화에 대한 목소리를 다시 한번 높였다.

특히 자본시장 정책의 타이밍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완화를 호소했다.

박 회장은 지난 17일 뉴스핌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본시장 정책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한데, (금융당국 정책의)타이밍이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특히 파생시장의 경우 규제를 좀더 풀어줘야 한다"고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그는 이어 "소득공제 펀드, 하이일드 펀드 등 상품이 나오는데 지금처럼 가라앉은 분위기에서는 팔기가 어렵다"면서 "옛날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시장이 어려우니까 조금만 풀어달라는 것인데, 이 역시도 타이밍이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파생시장 규제가 완화되면 시장에서 다른 규제도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 시장 분위기가 좋아질 것"이라며 "이왕 완화할 거라면 가급적 연초에 빨리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기가 어려울 때 규제를 다소 풀어줬다가 경기가 좋을 때 강화하는 방식으로 융통성있게 하자는 주장이다.

◆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은 세계적 웃음거리"

박 회장은 또 "금융투자사들이 글로벌화되기 위해서는 소액결제시스템에서 법인결제를 허용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은행 결제규모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 은행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NCR(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완화는 정부가 곧 추진할 것으로 안다"면서 "(업계가)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서는 해제에 대한 당위성도 강조하면서도 더불어 대체거래소를 미처 육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박 회장은 "거래소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은 세계적으로 웃음꺼리"라면서 "독점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정책으로 해결해야지 '공공기관 지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대체거래시스템(ATS)을 도입했는데, 거래소가 좀더 서둘러 적극 육성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면서 "올해도 빨리 진행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금융투자산업이 60년 역사를 맞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단기간에 급성장했는데 그러다보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라면서 "이런 문제점들을 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전산인력을 많이 투입할 수 없는 소형사들이 경영여건상 우려가 된다"면서 "본래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업체가 이를 담당하도록 하고 핵심사업에 집중하는 구도를 고려해 볼만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정보유출 문제는 '수요자'에 대한 제재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예를들어 대부업체와 같은 장물수요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서 불법적인 정보유출에 대한 수요를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 "퇴직연금 활성화로 맥쿼리 성공모델 삼아야"

박 회장은 또 자산운용업계의 발전을 위해 퇴직연금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자산운용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퇴직연금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는 금융투자업계만을 위한 게 아니라 호주를 비롯한 선진국에서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호주는 퇴직연금을 키워서 펀드산업이 성장했고 그 과정에서 맥쿼리와 같은 IB도 등장한 것"이라면서 "퇴직연금을 잘 활용해야 노후가 윤택해진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서도 퇴직연금의 역할을 기대했다. 박 회장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단기투자로 인해 변동성이 심하다는 것"이라면서 "단기 변동성이 심하다보니 애널리스트들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동성 완만하려면 장기투자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펀드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변동성이 줄어들면 애널리스트의 전망이 맞게 될 것이고 데이터에 근거한 투자를 유도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우리나라 자산운용산업 문제는 펀드 수가 너무 많다는 게 문제"라면서 "펀드가 많다보니 펀드 운용에 대한 A/S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과거 정부가 추진했던 '금융허브'도 자산운용사 중심이었다"면서 "규제완화를 통해 자산운용사를 대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다만, '블랙록'을 모델로 삼을 때 규모면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을 지적했다. 박 회장은 "블랙록은 M&A를 통해 성장했는데 우리는 규모를 그렇게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자본시장 발전 과정에서 신용평가사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 있다고 했다. 그는 "신평사들이 너무 후하게 평가하는 것은 결코 잘 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크레딧 버블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인 평가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신평사의 평가가 제대로 되면 신용도가 낮은 회사는 ELS를 발행하지 못하게 되고 전업화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면서 "전업화가 되면 전략적인 차별화가 진행되어 점차 구조조정이나 M&A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정경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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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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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