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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기자회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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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선진 대한민국을 이루겠습니다.

가족행복은 국민행복의 기초입니다. 국민행복은 경제수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새누리당은 당 가족행복특위를 적극 가동해서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보다 세밀한 대책을 강구해왔습니다.

지난해 당이 직접 자살 방지 대책을 챙기면서 다행히 자살율이 줄고 있습니다. 자살율을 줄이고, 출생률을 높이는 당 가정행복 3개년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 어르신들로 가족행복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안타까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족행복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노인전문요양시설(Nursing home)을 확충하는 대책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최근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정책은 국민건강보험과 보험수가를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체계를 굳건히 지키면서, 자회사를 설립해 호텔, 식당, 장례식장과 같은 부대시설을 경영해 병원 수익을 높여 경영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결코 의료영리화가 아니라는 것을 거듭 강조 드립니다. 의료비 인상과는 더더욱 무관합니다.

새누리당은 국민건강을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료수가 조정을 포함한 건강보험 체계 전반을 발전시키기 위한 당내 가칭 ‘국민건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청년 취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새로운 활로를 스스로 찾아내고 있습니다.

최근 당의 여의도연구원 청년연구센터에서 대학생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대학생 백서에 따르면, 70% 가량의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 의향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년구직자와 중소기업 취업 정보를 연결하는 알선업무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라는 호소입니다.

시급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자체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알선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 정확한 취업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여 공천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공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선진국회가 선진정치를 앞당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선진화법이 가동되고 있는 19대 국회에서는 매년 연말이 되면 반복됐던 직권상정에 의한 강행처리와 폭력국회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회의 업무의 양과 질을 높이고 무엇보다도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따가운 지적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통절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부터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11월 30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그 다음날 본회의에 자동부의돼 더 이상 정쟁으로 연계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선진 어느 국회 못지않게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회가 국사를 다룰 때 그때그때의 국익과 국민의 의사를 살펴 여야의 협의아래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협의민주주의입니다.

이제는 일방적인 강행이 아니라 높은 협상력이 뒷받침되는 지혜와 용기의 전당이 바로 국회가 돼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여야협력정치를 통해 우리 정치가 정쟁이 아닌 민생을, 과거를 넘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치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으겠습니다.

협의민주주의를 반드시 결실 맺겠습니다.

국민과 약속한 불필요한 기득권 내려놓기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정치자금법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당소속 의원들의 해외출장에 대한 윤리성도 강화하겠습니다.

‘공무원 부패방지법안’도 원안의 정신을 살려 매듭을 져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올해는 미진한 개혁입법을 마무리 짓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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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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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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