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김용익 의원 "의료 영리화 명백…전력 대응할 것"

기사입력 : 2014년01월09일 10:40

최종수정 : 2014년01월09일 10:40

민주당 의료 영리화 저지 특위원장…"의료 공공화 신경쓸 때"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의료 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용익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료규제 완화 주문을 영리화 시도로 규정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전력 대응할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9일 뉴스핌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의료규제 완화는) 비영리법인의 형태로 돼 있던 병원들에 자회사 형태로 영리법인을 만들어 장사를 하라는 것"이라며 "장사를 해서 돈 벌어 먹고살라는 것이므로 영리화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의료 민영화' 논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의료 영리화 저지'로 단어를 바꿨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이미 민간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민영화'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 한 것이다. 이 부분은 정부측에서 '민영화가 아니다'고 해명하는 부분과 맞닿아 있다.

다만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허용이 핵심인 서비스 규제 완화 정책 추진이 의료기관의 상업화, 즉 돈을 추구하는 '의료 영리화'로 가는 수순이라는 것이다. 의료 가격 상승과 서비스의 질 저하, 과잉진료 등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의료 영리화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는 의료 규제 완화를 반대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고용 확대나 의료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방안도 아니다"며 "의료질서만 어지럽히는 방안으로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영리법인을 만든 의료법인이 장사가 잘 돼야 복지부가 얘기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것인데, 장사가 잘 되면 될수록 의료비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며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용익 민주당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장 <사진출처=김용익 의원 블로그>
김 의원은 IT(정보기술) 기기로 멀리 떨어진 환자를 진료하는 원격의료에 대해 "뜬금없는 소리다. 잘 해봐야 이류 진료밖에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도시 큰 병원에 의사, 시골 보건지소에 의사가 있고 환자가 있는 전문가-전문가-환자로 세팅돼 있는 상태로, 보건지소 의사가 대학병원 의사와 상의해 환자를 돌보는 것이라면 굳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의사에서 환자로 직접 원격진료를 하겠다는 이번 방안은 아주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혈압·당뇨·만성정신 질환 환자에게 원격 진료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나이가 50~70세 이상인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스스로 혈압과 혈당을 재서 보내주고, 컴퓨터도 스스로 다뤄야 하는데 할 수 있겠느냐"며 "30만~40만원 가량 하는 기계도 사야하는데 그것은 누가 사겠느냐"고 일갈했다.

또한 "업체 입장에서는 통신료도 있고 기계값도 있기 때문에 구미가 당길 것"이라며 "일부 의사는 콜센터처럼 의사를 다수 고용해 전국의 환자를 모으고, 약국에 약을 배달토록 해 전화만 하면 약을 뿌려주며 돈을 버는 의사도 생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것을 산업발전이고 투자촉진이라고 하니 반대하는 것"이라며 "원격진료를 쉽게 생각하지만, 내용을 알고 상상해보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는 법인약국 허용 추진에 대해 김 의원은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1법인 1약국 체제로는 별 의미가 없을 것이고 결국 1법인 복수약국 개설로 가게 될 것"이라며 "법인에서 돈을 벌도록 강력하게 종용할 것이므로 약국이 편의점과 같이 체인점화 될 수 있다"고 힐난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규제 완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회 입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 완화의 관건은 법 통과인데,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날치기 통과를 못 할테니 법 개정을 안 해도 되는 시행령으로 가능하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다"며 "자회사의 영리법인 허용이나 원격진료, 법인약국 등은 법적으로 중대변화에 속하므로 법 없이 한다는 것은 입법권 침해다. 법 개정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법안을 갖고 올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정부여당이 뭔가 해 온다면 우리도 전력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것이라고 해도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김 의원은 한번 영리화로 넘어가게 되면 비영리로 다시 돌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영리화가 되기 전에 막아서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의료 영리화를 얘기할 때가 아니라 진주의료원 등 의료 공공화를 신경써야 할 때"라고 일침을 가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의료영리화 진단 토론회를 갖고, 각 전문가 단체도 계속 접촉할 계획이다. 정부에도 의견을 제시하며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상임위 차원에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서울대 의대 재학시절부터 서울지역 판자촌을 다니며 의료봉사활동을 해 '판자촌의 슈바이처'라 불렸고, 영국 유학 후 서울대 의대 교수로 임용됐다. 그리고 1987년 의료운동단체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를 창립했다. 현재 민주당 정책위원회 제4정조 위원장(보건복지·환경·노동·여성가족), 민주당 공공부문 민영화저지 특별위원회 의료민영화 저지 TF 팀장, 민주당 공공의료강화추진기획단 단장 등을 맡은 의료·복지분야 전문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