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시 정부는 17일 '상하이 국유자산 개혁을 심화하는 기업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이하 ‘상하이 국유자산 및 국유기업개혁 20조항’)'을 발표, 상하이 국유자산 및 국유기업 개혁에 본격 시동을 걸고 나섰다.

이번 발표조항은 국유자산 개혁 비전을 중점적으로 담고 있으며  기업의 시장주체적인 지위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유 자산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유 기업의 혁신 발전을 촉진할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질과 효율,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상하이시는 향후  3~5년 고강도의 개혁 작업을 추진해 국유자산 관리체제 메커니즘을 재정비하고 국유자산 구조를 최적화하여 국유기업의 활력과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통해 상하이 경제사회에 국유경제의 파급력을 한층 증강시키는 것이다.

상하이시는 개혁을 통해 상하이 국유자산의 집중도를 높이고 국유자산 시스템의 80% 이상을 전략적 신흥산업, 첨단제조업과 현대서비스업, 인프라와 민생보장 등의 영역으로 결집시킬 방침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상하이는 행정과 기업분리, 행정과 자본 분리,  소유와 경영권 분리, 정부직능 전환 등의 목표를 실현해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국유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심사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기업의 자체 경영권을 한층 강화해가기로 했다. 

국유자산 및 국유개혁과 관련해 한정(韓正) 중공중앙정치국위원회 위원 겸 상하이시위원회 서기는 "국유자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고,  국유기업에 대한 규제는 줄이며, 기업 경영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인민망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