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오바마케어', 美 국민들 외면 속 표류

기사입력 : 2013년12월18일 16:46

최종수정 : 2013년12월18일 16:46

가입자 예상치 미달…오바마 지지율 하락도 부담

[뉴스핌=김동호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개혁정책 '오바마케어'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며 표류하고 있다.

[오바마케어 설명 중인 오바마 대통령, 출처: AP/뉴시스]

초기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이 당초 정부의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오바마케어의 폐지를 원하는 국민들의 비중도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달 초 미 연방정부 발표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웹사이트(HealthCare.gov)의 지난달 가입자수는 약 1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웹사이트를 통한 가입이 시작된 지난 10월 가입자수 2만7000명의 4배 수준이지만, 정부가 예상했던 초기 가입자 예상치인 80만명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숫자다.

오바마 행정부는 오바마케어 의무가입 시행을 앞두고 지난 10월 1일부터 개인이나 가족이 건강보험 상품을 구입해 등록할 수 있도록 전국 36개주를 대신해 웹사이트를 개설했으나, 사이트 운영 초기부터 접속불량 문제 등으로 질타를 받았다.

현재 웹사이트는 모두 정상 운영되고 있으나, 여전히 가입자 확산 추세는 더딘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 3~4일 실시된 갤럽조사에 따르면 성인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오바마케어의 전면폐지 혹은 축소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갤럽은 미국의 성인 1017명을 대상으로 오바마케어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이 중 52%가 오바마케어의 전면폐지나 축소를 원한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10월 실시된 같은 방식의 조사와 비교할 때 2%p(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특히 오바마케어 실시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기존 보험가입자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0월 오바마케어가 시행되자 보험사들은 기존 가입자들에게 새 건강보험제도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상당수 가입자들이 이를 거부, 약 400만명의 보험계약이 취소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긴급히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계약이 취소된 가입자들의 기존 보험을 1년간 더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대해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케어가 시행되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정작 보험료는 급등하고 있다"며 "국민들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바마케어를 영원히 폐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오바마케어가 더욱 확대 시행되거나 현재와 같이 유지되길 바란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37%에 그쳤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오바마 정부가 원하는 수준까지 오바마케어 가입자를 늘릴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미 정부는 내년 3월 말까지 대략 700만명이 오바마케어에 등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프리 지엔츠 백악관 예산관리국 자문위원은 "오바마케어 포털 사이트의 업무 처리 능력을 처음보다 두 배로 늘렸다"며 "5만명의 동시 접속이 가능해졌고 하루 80만명의 방문객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미 보건복지부의 조앤 피터스 대변인도 "개인들의 의무가입 기간인 6개월 중에서 이제 2개월이 지났을 뿐"이라며 "웹사이트가 거의 정상화됐기 때문에 앞으로 가입자가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최근 하락 중인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을 감안할 때 상황을 낙관할 수는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6일 USA투데이는 이달 초 퓨리서치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만 18~29세 유권자들의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한 달 전보다 3%포인트 낮아진 결과이며, 오바마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비율인 46% 보다 1%p 뒤쳐지는 수치다.

또한 응답자 중 54%는 오바마케어에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돼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오바마케어가 젊은이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케어 찬성 의견은 41%로 조사됐다.

하버드대학교 정치학연구소의 존 볼프 여론조사 담당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20대의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선 우선 오바마케어에 대한 젊은층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