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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유형 모기지 1만5천호로 확대

기사입력 : 2013년12월03일 12:31

최종수정 : 2013년12월03일 12:45

8.28 주택시장 대책 후속 조치 발표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공유형 모기지를 1만5000호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8.28 주택시장 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오후 1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3년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의 조속한 정상화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시장 핵심법안의 국회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정부차원의 노력도 중요한 만큼 정부 내에서 자체 추진이 가능한 조치를 중심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성과가 컸던 공유형 모기지의 경우 시범사업 3000호에서 1만5000호로 확대해 총 2조원이 지원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1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3년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서민주택 지원을 위한 정책 모기지자금은 2014년에도 올해 수준인 11조원 규모를 지원하되, 국민주택기금,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돼 있던 것을 일원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할 방침이다.

‘목돈안드는전세’는 시장선호를 반영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을 중심으로 활성화하기로 했다. 행복주택 공급은 20만호에서 14만호로 축소하되 국민임대와 민간임대를 확대해 공공임대 주택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번 후속조치와는 별도로 앞으로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임대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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