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정부가 25일 65세 이상 노인 소득하위 70%에 대해 국민연금과 연계해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워낙 커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기초연금 도입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으나, '65세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지급'이라는 당초의 공약 내용과 달라지면서 공약 후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당면한 노인빈곤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고 장기적인 복지재정 안정성을 위해서 본 법안이 빨리 국회에서 논의돼야한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민주당도 당면한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있다면 진지하고 조속하게 논의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면서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합리적 연금안을 만들겠다"고 밝혀 근본적인 손질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이런 무리수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문제투성이 정부 기초연금안은 국회 차원에서 원점 재검토할 것"이라며 "사회각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연금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 기초연금안은 행복연금위원회위원장과 국민연금연구원장 등 정부측 인사조차도 문제를 인정한 부실정책이었다"며 "그동안 사회각계에서 무수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지만 박근혜정부는 귀를 막은 채 내 갈 길을 가겠다고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