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빚더미 공기업] ③ 재무구조 위험 최고 '한전', 대안은?

기사입력 : 2013년11월13일 08:23

최종수정 : 2013년11월14일 09:15

"LH보다 위험도 높아…시장원리 수용해야"

공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 공공기관에는 '신의 직장'이라는 평가와 동시에 부채가 500조원에 달하는 '부실덩어리'라는 인식이 혼재돼 있다. 정권 초기마다 반복되는 공기업 낙하산 인사, 이로 인해 이어지는 방만경영과 비리 등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문제다. 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란 제도가 있지만 공공기관장 자리가 대선의 전리품으로 취급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개혁은 '공염불'에 그치기 십상이다. 문제는 공기업이 정부의 국책사업을 수행하며 늘어난 빚은 단지 공기업의 문제가 아닌 정부,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뉴스핌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새롭게 제기된 공기업의 부채구조와 실태를 진단하고 대한민국 공공기관이 나아가야 할 개혁방향을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註]

[뉴스핌=홍승훈 기자] 2년 연속 3조원대 적자. 최근 5년간 누적적자 10조원 육박. 부채비율 186%.

국내 공기업 중 한해 최대 매출액(약 50조원)를 기록하는 한국전력공사의 현 재무 상태다.

올해 초 한국조세연구원은 재무적으로 가장 위험한 공기업으로 한국전력을 지목했다. 공공기관 부채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분석한 당시 230쪽에 달하는 조세연구원의 보고서는 부채가 130조원을 웃도는 LH공사보다 한전(당시 부채규모 약 80조원)의 재무구조 위험도를 더 높게 봤다. 의외의 결과였다.

박진 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장은 당시 보고서에서 만성적인 영업적자로 금융비용을 갚기 위해 또다시 차입을 해야하는 구조에 갇힌 한전이 영업이익을 통해 부채 일부를 갚아나가는 LH공사에 비해 현금흐름상 위험도가 더 높다고 분석했다.  

사실 민간기업이었다면 주가가 폭락하고, 회사채 등 채권 발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연출됐어야 하지만 정부가 보전해줄 것이란 믿음 덕택인지 공기업 한전은 국가에 준하는 신용등급을 받고 한해 8조원에 달하는 기업어음(CP)를 찍어댈 정도로 자금조달이 순조로웠다.

◆ MB와 궤를 같이한 한전의 추락, 왜?
 
매년 2~3조원 흑자를 내던 한전의 수익성이 고꾸라지기 시작한 것은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지난 2008년이다. 이 때부터 한전의 총자산과 부채는 급속히 늘고 자기자본은 감소추세로 접어들었다.

매출액은 지속 증가추세를 보이며 50조원에 육박했지만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됐다. 2011년엔 전력판매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3조원이 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환율변동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연료비와 원자재가격 상승을 보전할만큼 전기요금 인상이 억제됐던 탓이다.

한전의 수입구조는 단순하다. 2008년 일회성 정부보조금을 제외하고는 자체수입의 95% 이상이 전력 판매수입으로 채워진다. 물가와 유가인상 등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면 한전의 적자경영은 불가피하다.

한전은 하지만 2008년 이후 연료비가 급격히 오르며 전력 구입단가가 급상승했음에도 정부의 억제책으로 전기요금을 연료비 상승분에 맞춰 올릴 수 없었고 결국 적자구조를 이어왔다.

유진투자증권 주익찬 애널리스트는 "한전의 투자보수율을 감안하면 매년 2~3조원 순이익이 나야 정상"이라며 "2008년 정권교체뒤 정부정책에 따라 유가 상승분과 환율 변동분을 감안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능했던 것이 현 적자 지속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의 총부채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금융성 부채 역시 꾸준한 증가세다. 2006년 13조7000억원이던 금융성 부채는 2011년 30조원으로 늘었고, 금융성 부채비율도 2010년 기준 79%에 이르게 됐다.

반면 단기 상황부채를 의미하는 유동부채의 비율은 오히려 감소세를 보였다. 2006년 32% 수준이던 유동부채 비중은 2010년 26% 수준까지 내려왔다. 부채상황을 위해 즉각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당좌비율 역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등 한전의 부채와 금융부채 증가 속에서도 단기 위험도는 높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박진 센터장은 "유동부채 비율이 지속 감소세인 것은 장기자금 조달이 용이했기 때문으로 단기위험은 상대적으로 안정화된 상태"라면서도 "다만 2010년 이후 한전의 유동부채 비중이 다시 소폭 증가세로 바뀌고 있어 자금조달 여건이 예전보다는 좋지 않아졌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2008년 이후 유가급등으로 생산단가가 큰 폭 상승했지만 정부의 요금 인상 억제책으로 지속적인 조 단위 적자가 이어지는 현재로선 한전의 부채구조 개선 여력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 쉽고도 어려운 답, '전기요금 인상'

대안은 있다. 정부의 공약 남발로 재무구조가 악화된 일부 공기업들이 적자탈피, 재무구조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것과는 달리 한전은 어찌보면 단순한 해결책이 있다. 다름아닌 전기요금 인상. 언뜻 보기엔 쉽지만 실상 상당히 어려운 과제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된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특혜 논란도 그 중 하나. 당시 국감에선 여야 구분없이 대부분 의원들이 한전의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과도하게 낮은 가격을 문제삼으며 질타했다. 이 같은 특혜로 인한 지난 10년간 비용이 9조원대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전 조환익 사장조차 "기업들이 낮은 전기요금으로 혜택을 많이 본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는 기업들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그같은 정책을 폈지만 이제는 그런 시기가 지났다"며 요금인상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국장 역시 조속히 인상안을 만들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대기업 중심의 산업계에선 수익성 악화와 수출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며 이미 앓는 소리다. 최근 전경련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10% 오르면 국내 제조업체 영업이익이 2조원 이상 줄어든다는 기업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정부 압박에 나섰다. 결론이 어떤 식으로 도출될 지는 연말께 알 수 있을 전망이다.

가정용 요금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2011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국 가구의 한 달 평균 가계지출을 보면 통신비는 13만9000원인 반면 전기요금은 4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가계지출총액 대비 통신비 비중은 6.1%, 전기요금은 2.1% 수준이다.

실제 자장면의 경우 1984년 350원에서 2010년 4000원으로 11배, 같은 기간 버스요금은 120원에서 900원으로 7.5배 각각 인상됐지만 전기요금은 ㎾/h당 67원에서 98원으로 1.5배 오르는데 그쳤다.

결국 전기요금 현실화가 한전이라는 공기업 부채 해결의 열쇠라는 얘기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국가대표급 공기업인 한전과 LH공사 부실에는 시장원리를 무시한 사업추진이 있었다"며 "공기업 역시 땅파서 장사하는 것이 아닌데도 정부는 요금인상 억제, 공약 남발로 정부 부채를 키워왔고 결국 이 모든 것은 국민 혈세로 나와야 할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물론 공기업 내부의 특권의식, 방만경영도 문제지만 이는 관리감독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며 결국은 정부의 공기업 정책에 시장원리가 작동돼야만 부실방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회사는 기우는데 임직원은 단물 '쏙쏙'

한전의 막대한 부채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부채 규모를 가중시킨 데는 한전의 방만경영도 일조했다.

한전의 방만경영에 대한 비판과 질타는 올해 국감뿐만 아니라 이미 수없이 제기됐다. 하지만 잠시 뉴스에 오를 뿐 임기응변, 임시처방식 대응으로 일관하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국감을 통해 한전의 '눈가리고 아웅식' 고액연봉에 대해 꼬집었다. 

산업부 산하 공기업 중 부채와 부채비율 1위를 차지한 한전의 최근 5년(2009년~2013년) 대졸 신입사원 실질 연봉 집계결과, 2009년 입사자는 초봉 2300만원을 받았으나 2010년 43%가 오른 3300만원, 2011년에는 15%가 인상된 3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사 2년만에 65.2%라는 파격적인 인상률이 적용됐다. 이는 2010년, 2011년 입사자들도 비슷했다.

홍일표 의원(새누리당)은 "한전이 적자경영 속에서도 최근 5년간 1조5000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했다"며 "심지어 배임이나 횡령 등으로 적발돼 해임된 직원에게도 계속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 기간 한전의 부채는 25조9292억원(2008년)에서 95조886억원(2012년)으로, 그리고 올해 상반기 현재 1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 탓이던 누구 탓이던 회사는 막대한 적자를 이어가는데 임직원들은 단물을 쏙쏙 빨아먹고 살았다는 얘기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지금같이 공기업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경우 국가 재정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물론 LH나 한전 등 공기업 부채의 경우 정부 국책사업이나 정책에 따른 측면은 감안해야겠지만 이 같은 의사결정과 책임이 불분명한데 따른 위험도 증가는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부처의 한 고위관료는 "사실 90년대 한전은 글로벌 경쟁력이 부각되며 공기업의 롤모델로 자리잡았었다"면서 "애초 한전 설립 목적을 되새기는 동시에 시장원리에 순응하는 정부정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