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빚더미 공기업] ③ 재무구조 위험 최고 '한전', 대안은?

기사입력 : 2013년11월13일 08:23

최종수정 : 2013년11월14일 09:15

"LH보다 위험도 높아…시장원리 수용해야"

공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 공공기관에는 '신의 직장'이라는 평가와 동시에 부채가 500조원에 달하는 '부실덩어리'라는 인식이 혼재돼 있다. 정권 초기마다 반복되는 공기업 낙하산 인사, 이로 인해 이어지는 방만경영과 비리 등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문제다. 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란 제도가 있지만 공공기관장 자리가 대선의 전리품으로 취급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개혁은 '공염불'에 그치기 십상이다. 문제는 공기업이 정부의 국책사업을 수행하며 늘어난 빚은 단지 공기업의 문제가 아닌 정부,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뉴스핌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새롭게 제기된 공기업의 부채구조와 실태를 진단하고 대한민국 공공기관이 나아가야 할 개혁방향을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註]

[뉴스핌=홍승훈 기자] 2년 연속 3조원대 적자. 최근 5년간 누적적자 10조원 육박. 부채비율 186%.

국내 공기업 중 한해 최대 매출액(약 50조원)를 기록하는 한국전력공사의 현 재무 상태다.

올해 초 한국조세연구원은 재무적으로 가장 위험한 공기업으로 한국전력을 지목했다. 공공기관 부채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분석한 당시 230쪽에 달하는 조세연구원의 보고서는 부채가 130조원을 웃도는 LH공사보다 한전(당시 부채규모 약 80조원)의 재무구조 위험도를 더 높게 봤다. 의외의 결과였다.

박진 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장은 당시 보고서에서 만성적인 영업적자로 금융비용을 갚기 위해 또다시 차입을 해야하는 구조에 갇힌 한전이 영업이익을 통해 부채 일부를 갚아나가는 LH공사에 비해 현금흐름상 위험도가 더 높다고 분석했다.  

사실 민간기업이었다면 주가가 폭락하고, 회사채 등 채권 발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연출됐어야 하지만 정부가 보전해줄 것이란 믿음 덕택인지 공기업 한전은 국가에 준하는 신용등급을 받고 한해 8조원에 달하는 기업어음(CP)를 찍어댈 정도로 자금조달이 순조로웠다.

◆ MB와 궤를 같이한 한전의 추락, 왜?
 
매년 2~3조원 흑자를 내던 한전의 수익성이 고꾸라지기 시작한 것은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지난 2008년이다. 이 때부터 한전의 총자산과 부채는 급속히 늘고 자기자본은 감소추세로 접어들었다.

매출액은 지속 증가추세를 보이며 50조원에 육박했지만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됐다. 2011년엔 전력판매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3조원이 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환율변동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연료비와 원자재가격 상승을 보전할만큼 전기요금 인상이 억제됐던 탓이다.

한전의 수입구조는 단순하다. 2008년 일회성 정부보조금을 제외하고는 자체수입의 95% 이상이 전력 판매수입으로 채워진다. 물가와 유가인상 등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면 한전의 적자경영은 불가피하다.

한전은 하지만 2008년 이후 연료비가 급격히 오르며 전력 구입단가가 급상승했음에도 정부의 억제책으로 전기요금을 연료비 상승분에 맞춰 올릴 수 없었고 결국 적자구조를 이어왔다.

유진투자증권 주익찬 애널리스트는 "한전의 투자보수율을 감안하면 매년 2~3조원 순이익이 나야 정상"이라며 "2008년 정권교체뒤 정부정책에 따라 유가 상승분과 환율 변동분을 감안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능했던 것이 현 적자 지속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의 총부채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금융성 부채 역시 꾸준한 증가세다. 2006년 13조7000억원이던 금융성 부채는 2011년 30조원으로 늘었고, 금융성 부채비율도 2010년 기준 79%에 이르게 됐다.

반면 단기 상황부채를 의미하는 유동부채의 비율은 오히려 감소세를 보였다. 2006년 32% 수준이던 유동부채 비중은 2010년 26% 수준까지 내려왔다. 부채상황을 위해 즉각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당좌비율 역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등 한전의 부채와 금융부채 증가 속에서도 단기 위험도는 높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박진 센터장은 "유동부채 비율이 지속 감소세인 것은 장기자금 조달이 용이했기 때문으로 단기위험은 상대적으로 안정화된 상태"라면서도 "다만 2010년 이후 한전의 유동부채 비중이 다시 소폭 증가세로 바뀌고 있어 자금조달 여건이 예전보다는 좋지 않아졌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2008년 이후 유가급등으로 생산단가가 큰 폭 상승했지만 정부의 요금 인상 억제책으로 지속적인 조 단위 적자가 이어지는 현재로선 한전의 부채구조 개선 여력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 쉽고도 어려운 답, '전기요금 인상'

대안은 있다. 정부의 공약 남발로 재무구조가 악화된 일부 공기업들이 적자탈피, 재무구조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것과는 달리 한전은 어찌보면 단순한 해결책이 있다. 다름아닌 전기요금 인상. 언뜻 보기엔 쉽지만 실상 상당히 어려운 과제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된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특혜 논란도 그 중 하나. 당시 국감에선 여야 구분없이 대부분 의원들이 한전의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과도하게 낮은 가격을 문제삼으며 질타했다. 이 같은 특혜로 인한 지난 10년간 비용이 9조원대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전 조환익 사장조차 "기업들이 낮은 전기요금으로 혜택을 많이 본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는 기업들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그같은 정책을 폈지만 이제는 그런 시기가 지났다"며 요금인상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국장 역시 조속히 인상안을 만들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대기업 중심의 산업계에선 수익성 악화와 수출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며 이미 앓는 소리다. 최근 전경련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10% 오르면 국내 제조업체 영업이익이 2조원 이상 줄어든다는 기업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정부 압박에 나섰다. 결론이 어떤 식으로 도출될 지는 연말께 알 수 있을 전망이다.

가정용 요금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2011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국 가구의 한 달 평균 가계지출을 보면 통신비는 13만9000원인 반면 전기요금은 4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가계지출총액 대비 통신비 비중은 6.1%, 전기요금은 2.1% 수준이다.

실제 자장면의 경우 1984년 350원에서 2010년 4000원으로 11배, 같은 기간 버스요금은 120원에서 900원으로 7.5배 각각 인상됐지만 전기요금은 ㎾/h당 67원에서 98원으로 1.5배 오르는데 그쳤다.

결국 전기요금 현실화가 한전이라는 공기업 부채 해결의 열쇠라는 얘기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국가대표급 공기업인 한전과 LH공사 부실에는 시장원리를 무시한 사업추진이 있었다"며 "공기업 역시 땅파서 장사하는 것이 아닌데도 정부는 요금인상 억제, 공약 남발로 정부 부채를 키워왔고 결국 이 모든 것은 국민 혈세로 나와야 할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물론 공기업 내부의 특권의식, 방만경영도 문제지만 이는 관리감독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며 결국은 정부의 공기업 정책에 시장원리가 작동돼야만 부실방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회사는 기우는데 임직원은 단물 '쏙쏙'

한전의 막대한 부채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부채 규모를 가중시킨 데는 한전의 방만경영도 일조했다.

한전의 방만경영에 대한 비판과 질타는 올해 국감뿐만 아니라 이미 수없이 제기됐다. 하지만 잠시 뉴스에 오를 뿐 임기응변, 임시처방식 대응으로 일관하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국감을 통해 한전의 '눈가리고 아웅식' 고액연봉에 대해 꼬집었다. 

산업부 산하 공기업 중 부채와 부채비율 1위를 차지한 한전의 최근 5년(2009년~2013년) 대졸 신입사원 실질 연봉 집계결과, 2009년 입사자는 초봉 2300만원을 받았으나 2010년 43%가 오른 3300만원, 2011년에는 15%가 인상된 3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사 2년만에 65.2%라는 파격적인 인상률이 적용됐다. 이는 2010년, 2011년 입사자들도 비슷했다.

홍일표 의원(새누리당)은 "한전이 적자경영 속에서도 최근 5년간 1조5000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했다"며 "심지어 배임이나 횡령 등으로 적발돼 해임된 직원에게도 계속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 기간 한전의 부채는 25조9292억원(2008년)에서 95조886억원(2012년)으로, 그리고 올해 상반기 현재 1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 탓이던 누구 탓이던 회사는 막대한 적자를 이어가는데 임직원들은 단물을 쏙쏙 빨아먹고 살았다는 얘기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지금같이 공기업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경우 국가 재정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물론 LH나 한전 등 공기업 부채의 경우 정부 국책사업이나 정책에 따른 측면은 감안해야겠지만 이 같은 의사결정과 책임이 불분명한데 따른 위험도 증가는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부처의 한 고위관료는 "사실 90년대 한전은 글로벌 경쟁력이 부각되며 공기업의 롤모델로 자리잡았었다"면서 "애초 한전 설립 목적을 되새기는 동시에 시장원리에 순응하는 정부정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