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공기업] ② 대선공약 남발에 '부채괴물' 변신

기사입력 : 2013년11월12일 13:38

최종수정 : 2013년11월14일 09:15

MB,LH·수공에 보금자리·4대강등 부채넘겨

공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 공공기관에는 '신의 직장'이라는 평가와 동시에 부채가 500조원에 달하는 '부실덩어리'라는 인식이 혼재돼 있다. 정권 초기마다 반복되는 공기업 낙하산 인사, 이로 인해 이어지는 방만경영과 비리 등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문제다. 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란 제도가 있지만 공공기관장 자리가 대선의 전리품으로 취급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개혁은 '공염불'에 그치기 십상이다. 문제는 공기업이 정부의 국책사업을 수행하며 늘어난 빚은 단지 공기업의 문제가 아닌 정부,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뉴스핌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새롭게 제기된 공기업의 부채구조와 실태를 진단하고 대한민국 공공기관이 나아가야 할 개혁방향을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註]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기업들 부채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정부가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전가됐기 때문이란 분석이 많다. 이 현상은 정권이 바뀌는 5년마다 반복되면서 공기업 부채를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이명박정부의 대선 공약이 빚을 키운 사례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수자원공사가 대표적이다. LH는 보금자리주택, 수자원공사는 4대강사업을 떠안으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막대한 빚을 졌다.

공기업 중 대표적인 '부채괴물'로 지적되는 LH의 부채는 올해 6월 말 기준 141조원을 넘어섰다. 부채비율(부채/자산)은 466%로 공기업 가운데 가장 높다. 하루 이자만 123억원 규모다.

수자원공사의 부채도 비슷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수공의 빚은 현재 약 13조7000억원. 지난 2006년 1조원대에 머물던 부채규모가 7배 이상 증가했다.

◆ 공약사업 이행에 부채 떠넘기기 ‘악순환’

국민임대아파트 등 초기투자 비용은 크고 비용 회수기간은 긴 LH 사업 특성상 어느 정도의 부채 규모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분위기다. 문제는 부채 규모가 아니라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 있다.

2008년 85조8000억원이었던 LH의 부채는 1년 만에 109조2000억원으로 뛰었고, 다음해에는 121조원을 넘어섰다. 2011년부터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LH 부채는 2017년 17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2008년 이후 급속도로 늘어난 부채는 정부가 부동산 관련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전가된 탓이 크다. 이명박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LH가 떠안게 된 빚은 23조8000억원에 달한다. 2008년부터 늘어난 LH 부채 규모의 절반이 넘는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LH 부채가 141조원 수준으로 불어난 것은 역대 정부에서 기업도시를 한다, 혁신도시를 한다, 보금자리를 한다고 하면서 LH에 일을 다 벌이도록 한 것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비용회수가 이뤄지면서 부채 증가율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지만 박근혜정부의 행복주택사업이 ‘빚 늘리기 레이스’의 바통을 이어 받고 있어 일각에선 또다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행복주택사업의 예산은 총 20조~30조원으로 추산된다. 민주당 신장용 의원은 “LH는 행복주택 사업으로 6조원 이상의 추가 부채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전 정부에서 보금자리주택으로 22조원의 부채가 발생했는데 행복주택 사업마저 시행할 경우 파산하거나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공의 상황도 비슷하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부담을 지고 있는 수공의 빚도 최근 몇 년새 급격히 늘어났다. 수공이 최근 국정감사 기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조7346억원에 머물던 수공의 부채는 지난해 13조7046억원까지 무려 7.85배나 급증했다.

수자원공사 금융부채 및 이자비용 현황(자료=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실)

이중 대부분은 금융부채 증가에 기인한다. 같은 기간 금융부채는 1조402억원에서 11조7921억원으로 11배나 폭증했다. 이명박정부는 22조원의 거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4대강사업에 착수하면서 예산부족분 8조원을 수자원공사가 자체조달하게 했다. 정부가 4대강사업에 착수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늘어난 금융부채는 9조4383억원이며 이중 약 75%인 7조714억원이 4대강사업으로 인한 금융부채다.

수공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서 일선 공기업까지 저희 뿐 아니라 부채는 많다. 공사의 경우 자체사업 수행보다는 4대강사업으로 정부의 방침이나 정책에 따라 사업한 것이다. 에코델타시티 사업이나 신도시건설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고 있다. 에코델타시티의 경우 6000억원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차원에서 할 것과 공기업 차원에서 해야 할 것에 대한 원칙을 정해야 한다”며 “사업을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해야 한다면 그것을 누가 해야 하는가에 대한 원칙을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親정부 낙하산인사, 빚 떠넘기기의 토대

이처럼 공기업이 막대한 빚을 지면서까지 정부의 공약이행에 협조하는 데는 낙하산인사도 일조했다. 정권마다 공기업에 낙하산인사를 내려보내고 정권이 끝날 때는 임기에 관계 없이 사퇴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지면서 공기업에 모든 부담과 책임을 떠넘기기 좋은 여건이 형성됐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은 LH와 수공의 빚이 급격히 늘어난 지난 정권에서 두드러졌다. 이지송 전 LH 사장은 1976년 현대건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는 청계천 복원공사를 주무관리하는 등 대표적인 ‘현대 MB맨’으로 꼽힌다.

4대강사업을 진두지휘했던 김건호 전 수공 사장도 ‘MB맨’으로 불린다. 그는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2008년 수공 사장을 맡은 후 4대강사업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연임에 성공했다. 이들은 모두 올해 정권이 바뀌면서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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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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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