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여야는 5일 정부의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 브리핑을 내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니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법무부 등 정부 당국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향후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주기를 바란다"며 "헌법재판소는 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가 접수되면 원칙에 따라 정부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서 더이상의 혼란을 막고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와 법 질서를 지켜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민주주의 성숙도나 국민들의 눈높이를 감안, 해산 심판을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국체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유지돼야 하고 모든 정당의 목적과 활동도 그 범주 내에서 보호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정당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는 민주주의의 성숙도, 국민들의 눈높이, 선거제도의 올바른 작동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국무회의의 상정이나 처리과정이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나치게 조급히 처리된 점 또한 되짚어볼 대목"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반면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유신시대로 돌려놓는 것"이라며 "유신시대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해산시키고 긴급조치로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했던 어두운 과거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이정미 대변인도 "헌법에 보장된 정당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당 해산 청구는 통합진보당 문제를 뛰어넘어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대한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며, 이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