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국정감사가 마무리 되면서 정책금융재편을 실행할 법안 상정이 다시 이슈로 떠올랐다.
KDB산업은행도 마냥 기다려야 하지만 정책금융공사는 아물지 않는 속앓이를 계속해야 하는 입장이다. 산은과 통합이냐, 부산으로 옮겨가느냐에 대한 직원간의 공감대가 넓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과 정금공간의 통합이 당초 예정보다 1년 이상 늦어질 전망이다.
이날로 국감이 마무리되면서 정책금융재편을 뒷받침할 법안 발의가 이슈로 떠올랐다.
하지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관련 법안발의를 검토하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측은 의견조율이 가능한 내년 6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낸다는 입장이다.
내년 지방선거가 6월 4일임을 고려하면 지방선거 이후에 발의하겠다는 것.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과 여당간사인 박민식의원 모두 부산출신이기 때문에 정책금융재편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지방선거가 끝나야 여당내 이런 이견에 대해 조율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내부 TF팀을 꾸리고 컨설팅 계약까지 맺어 통합준비 태세인 산은은 법안발의도 안된 상태에서 일을 추진시키기가 개운찮아 마냥 기다리고 있다.
산은 못지 않게 속앓이가 심한 곳이 정금공이다. 산은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통합의 대안이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굳이진 상황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위기.
산은과의 통합을 피하기 위해 복안으로 준비했던 부산이전과 해양금융 기능 수행은 젊은 직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큰 조직인 산은으로 통합되면 서울에서 생활하고 고용도 보장되는데 굳이 부산으로 갈 이유가 없는것이다.
반면 상위 직급은 기존 조직을 유지해야만 현재의 보직과 권한을 유지할 수 있어 부산이전을 희망하고 있다. 정책금융 재편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더욱 썰렁하게 조직 내부는 굳어져 가는 형국이다.
산은과 정금공에 능통한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가닥이 잡히지 않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이같은 속앓이는 상하직원간의 관계를 더욱 냉담하게 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통합 대안 '부산이전'에 내부 공감대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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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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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