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최근 3년간 체결한 용역보고서 600건중 누락된 보고서 1건뿐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기획재정부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보고서를 그 파장을 우려해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일부러 누락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15일 최근 3년간 용역 체결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미래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방향' 보고서를 누락시켰다.
기재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9월말까지 체결한 용역 599건이 담겨있지만 문제의 보고서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한국조세연구원이 기재부에 제출한 것으로 정부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 방향으로 부가가치세와 주류·담뱃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의원은 "그동안 증세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정부로선 이러한 보고서가 공개되면 가져올 파장을 우려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재부 관계자는 취합과정에서 이 보고서가 누락된 것이라고 밝혔지만 600건에 달하는 용역 가운데 누락된 것은 이 보고서가 유일하다"며 "국민 세금으로 발주한 용역을 자기들 입장이 난처할 것을 고려해 국회에 누락시켜서 되겠느냐"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