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 2011년 저축은행 국감에 이어 이른바 '동양 국감'으로 관심이 집중됐던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동양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동시에 동양증권의 동양계열사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불완전판매와 관련해선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을 강하게 몰아부쳤다.
여야 의원들의 강한 질책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감독과 규율 면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일부 책임을 인정했지만, 동양사태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대주주 도덕적 해이와 불완전판매'를 꼽았다.
이에 대해 현재현 회장은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몰랐다"며 해당 내용을 부인했다.
◆ 동양사태 늑장대응 추궁에 신제윤 위원장 '진땀'
17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새누리당, 민주당 여야 의원 모두 금융위가 금융투자업법 규정 시행을 3개월 늦춘 것에 대한 정책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금융위가 지난해 11월 금융투자업 규정 변경 예고를 통해 올 4월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해당 규정의 시행일을 6개월 이후로 정한 것은 동양그룹의 로비와 관련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금융위가 동양그룹의 계열사 매각 구조조정을 서두르도록 했다면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금융위가 처음 계획한 대로 3개월 유예기간 후 7월 24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했다면 7308억원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준 민주당 의원도 "금융위가 동양 사태를 막을 기회가 세번이나 있었는데 방기한 책임이 있다"며 "동양 사태의 1차적인 책임은 금융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또한 "동양 사태로 책임자 문책을 하더라도 남는 것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피해자 뿐"이라며 "이런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돼야 하며, 이런 문제를 막지 못한다면 금융위와 금감원이 있을 이유가 있느냐"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감독과 규율 면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동양 사태 원인의 1차적 책임이 금융당국에 있다는 지적에는 "동양그룹 사태는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와 불완전판매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또 금융당국이 2008년 금융투자업 규정을 제정하면서 계열회사 지원 목적의 계열사 증권 취득 금지 규정을 삭제한 것 등은 당시 금융환경과 시장상황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신 위원장은 규정을 개정하면서 유예기간을 둬 동양 사태의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에는 "어느 순간 칼로 잘라버리듯 (제도를 갑자기 시행하면) 정상기업도 부도가 날 수 있다"며 "당시 동양이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해 피해자가 줄어들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 위원장은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양증권의 기업어음과 회사채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금감원에서 특별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련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동양 사태를 계기로 금융상품 발행공시와 통계 등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불충분한 측면이 없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현재현 회장 "CP 등 판매 창구 문제 몰랐다"
이날 국감에서는 동양그룹 계열사 CP, 회사채에 투자한 5만여명의 개인피해 보상문제도 쟁점이었다.
신 위원장은 "CP, 회사채 등의 불완전판매가 상당히 있던 걸로 파악된다"며 "그동안 동양증권이 수십년간 영업해 오면 상당히 명성이 있던 금융회사기 때문에 아마 그 회사 명성을 믿고 투자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신 위원장은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국가 책임과 관련) 현재로서는 국가가 불법, 위법 행위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동양그룹 경영진도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현 회장은 "동양그룹 계열사 CP, 회사채 발행에 대해서는 총체적 책임이 있지만 (동양증권 창구 등) 현장에서 발생한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말했다.
동양증권 임직원들에게 계열사 CP, 회사채를 적극적으로 판매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아 왔던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 금산분리 강화, 대주주 거래제한 초점
한편 신 위원장은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 강화 방안과 관련 "대주주와 거래제한을 하는 데 금산분리 강화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산분리는 소유제한과 거래제한 두 가지 방식이 있다"며 "많은 기업이 2금융사를 소유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소유제한을 하는 경우는 없어 대기업 계열 금융사들이 대주주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춰 금산분리를 강화하고 사금고화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한국거래소 민영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에 (거래소 민영화 방안을) 건의하겠다"며 "금융위는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정책금융공사의 부산 이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신 위원장은 "한번 (검토해) 보겠다"면서도 "산은이 국책은행이라는 점에서 BIS비율이 내려가더라도 해외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정금공의 부산 이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