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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동양 사태 금융위 질타…신제윤 "책임통감"(종합)

기사입력 : 2013년10월17일 17:29

최종수정 : 2013년10월17일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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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도덕적 해이·불완전판매가 가장 큰 원인"

[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 2011년 저축은행 국감에 이어 이른바 '동양 국감'으로 관심이 집중됐던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동양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동시에 동양증권의 동양계열사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불완전판매와 관련해선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을 강하게 몰아부쳤다.

여야 의원들의 강한 질책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감독과 규율 면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일부 책임을 인정했지만, 동양사태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대주주 도덕적 해이와 불완전판매'를 꼽았다. 

이에 대해 현재현 회장은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몰랐다"며 해당 내용을 부인했다.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눈을 감은 채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 동양사태 늑장대응 추궁에 신제윤 위원장 '진땀'  

17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새누리당, 민주당 여야 의원 모두 금융위가 금융투자업법 규정 시행을 3개월 늦춘 것에 대한 정책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금융위가 지난해 11월 금융투자업 규정 변경 예고를 통해 올 4월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해당 규정의 시행일을 6개월 이후로 정한 것은 동양그룹의 로비와 관련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금융위가 동양그룹의 계열사 매각 구조조정을 서두르도록 했다면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금융위가 처음 계획한 대로 3개월 유예기간 후 7월 24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했다면 7308억원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준 민주당 의원도 "금융위가 동양 사태를 막을 기회가 세번이나 있었는데 방기한 책임이 있다"며 "동양 사태의 1차적인 책임은 금융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또한 "동양 사태로 책임자 문책을 하더라도 남는 것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피해자 뿐"이라며 "이런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돼야 하며, 이런 문제를 막지 못한다면 금융위와 금감원이 있을 이유가 있느냐"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감독과 규율 면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동양 사태 원인의 1차적 책임이 금융당국에 있다는 지적에는 "동양그룹 사태는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와 불완전판매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또 금융당국이 2008년 금융투자업 규정을 제정하면서 계열회사 지원 목적의 계열사 증권 취득 금지 규정을 삭제한 것 등은 당시 금융환경과 시장상황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신 위원장은 규정을 개정하면서 유예기간을 둬 동양 사태의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에는 "어느 순간 칼로 잘라버리듯 (제도를 갑자기 시행하면) 정상기업도 부도가 날 수 있다"며 "당시 동양이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해 피해자가 줄어들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 위원장은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양증권의 기업어음과 회사채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금감원에서 특별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련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동양 사태를 계기로 금융상품 발행공시와 통계 등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불충분한 측면이 없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현재현 회장 "CP 등 판매 창구 문제 몰랐다"

이날 국감에서는 동양그룹 계열사 CP, 회사채에 투자한 5만여명의 개인피해 보상문제도 쟁점이었다.

신 위원장은 "CP, 회사채 등의 불완전판매가 상당히 있던 걸로 파악된다"며 "그동안 동양증권이 수십년간 영업해 오면 상당히 명성이 있던 금융회사기 때문에 아마 그 회사 명성을 믿고 투자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신 위원장은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국가 책임과 관련) 현재로서는 국가가 불법, 위법 행위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동양그룹 경영진도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현 회장은 "동양그룹 계열사 CP, 회사채 발행에 대해서는 총체적 책임이 있지만 (동양증권 창구 등) 현장에서 발생한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말했다.

동양증권 임직원들에게 계열사 CP, 회사채를 적극적으로 판매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아 왔던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 금산분리 강화, 대주주 거래제한 초점

한편 신 위원장은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 강화 방안과 관련 "대주주와 거래제한을 하는 데 금산분리 강화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산분리는 소유제한과 거래제한 두 가지 방식이 있다"며 "많은 기업이 2금융사를 소유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소유제한을 하는 경우는 없어 대기업 계열 금융사들이 대주주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춰 금산분리를 강화하고 사금고화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한국거래소 민영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에 (거래소 민영화 방안을) 건의하겠다"며 "금융위는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정책금융공사의 부산 이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신 위원장은 "한번 (검토해) 보겠다"면서도 "산은이 국책은행이라는 점에서 BIS비율이 내려가더라도 해외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정금공의 부산 이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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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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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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