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황우여 "증세없는 재원마련 최선…NLL 수호 공동선언"

기사입력 : 2013년10월07일 13:50

최종수정 : 2013년10월07일 13:50

교섭단체 대표연설…"여야 대표회담 정례화·정치선진화 선언" 제안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20회 국회(정기회) 5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7일 복지재원 조달을 위해 경제활성화·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증세 없는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아울러 북방한계선(NLL) 수호 공동선언·국정원 개혁안 여야 논의 등의 현안 해법도 제시했다.

◆與, 증세 없는 재원 마련 총력…기초연금 공약 후퇴 아냐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올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누리당은 공약이행의 공동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이라며 "대통령 임기 내에 4대 중증 질환 국가책임·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과 같은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재원은 증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부패척결과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제 사각지대는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세형평성은 높일 것"이라며 "재정을 절약해 재원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결국 세금도 기업이 성장하고 개인이 일자리를 얻어야 나오는 것"이라며 "국회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과 같은 경제활성화 관련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하고, 이를 통해 세수 증대를 도모하고 '증세 없는 재원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국가 재정을 아껴야 한다"며 "국책사업의 예산 규모·추진기간·추진절차·사업내용의 변경·수정·퇴출을 모두 예측가능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예산안은) 국민적 논의와 검증절차를 보장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국책사업관리법'을 제정 정비해야 하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증감을 허용하는 예산상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의 국민연금제도와 연계한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사과과 함께 재차 해명에도 나섰다.

그는 "정부의 기초연금제도는 우리 경제 여건을 감안해 공약을 미세조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취지인 만큼 일부 주장대로 공약파기나 후퇴는 아니다"며 "정책선거 실현을 위해 정당 후보자의 선거공약·소요예산·재원조달 방안을 제출해 독립기구가 검증·평가해 공개하는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황우여 "NLL 수호 공동선언 요청…국회 선진화법

황 대표는 최근 정쟁의 핵심인 NLL 논란·국정원 개혁안·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언급도 이어갔다.

그는 "영토에 관한 혼란을 완전히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여야가 'NLL은 대한민국의 서해 북방한계선으로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이를 지켜내는 것에 이견이 없음'을 국회의결로 공동선언하자"며 "NLL 국가 기록물의 실종 사건도 수사 중이니 그 결과를 지켜보자"고 야당 측에 요청했다.

더불어 "국정원 댓글에 관한 시시비비와 문책은 지금 수사와 재판 중이니 엄중한 사직당국의 판단에 따라 결론을 맺자"며 "국회는 국정원이 보다 바람직하고 강력한 선진형 국가정보기관으로서 대공·대테러 전선에서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고 절대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차제에 이를 보강 및 개혁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새로운 여야 협력정치 시대를 열겠다"면서 "여야 대표회담을 정례화하고 필요시 원내대표와 함께 4자회담 또는 정책위의장을 포함하는 6인 협의체도 가동되길 기대한다"고 제의했다.

또 "(국회선진화법과 관련) 다수당이 수만 믿고 강행한다든지 소수당이 막무가내식 무한반대만을 한다면 다음 각종 선거에서 무서운 심판이 따를 것"이라며 "당리당략에 의해 국회선진화법과 국회가 무력화되고 의회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여야는)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및 예결산심사와 같은 각종 기일·기한·기간을 강제규정으로 해야 한다"며 "이를 어길 경우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해 제재를 가하는 방안과 같은 입법보완이 국회선진화법의 다음 단계로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