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의지 이행을 위해 마련한 재원대책인 135조원의 공약가계부가 실제 내년도 예산안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약가계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세출구조조정으로 9조5000억원을 절감해야 한다. 정부는 특히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량지출에서 5조8000억원을 줄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지난 26일 발표한 2014년 예산안을 보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경우 23조3000억원이 배정돼 공약가계부상에서 계획된 21조3000억원보다 2조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도 공약가계부상 17조7000억원을 배정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18조6000억원이 잡혀 9000억원이 늘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의 경우는 공약가계부에 14조4000억원이 배정되도록 설계됐지만 실제 내년 예산에서는 15조3000억원으로 오히려 크게 늘어났다.

이들 3개 분야 예산을 합치면 3조8000억 가량이 당초 공약가계부에서 밝힌대로 세출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이 외에 복지와 교육, 일반공공행정 등에서도 사실상 세출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SOC와 농업분야의 경우 지방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세출구조조정이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SOC예산의 경우 당초 계획보다 2조원이 추가 투입됐다"며 "정치권과 지방의 우려가 있어서 적절한 수준으로 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