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8.28 전월세 대책'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주택 매매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대책의 효과로 아파트 매수세가 살아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의와 거래는 소형 아파트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급매물로 나온 아파트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별도 보완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지금까지 발표한 대책을 제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국회에 향후 주택시장의 향배가 달려 있다는 평가다. 주택 취득세율 인하를 포함해 대책의 국회 법안 처리 속도에 따라 매매수요 확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정보제공업체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주택 매수 문의가 있고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포함한 일부 지역서는 가격이 반등했다"며 "정부의 전월세 대책이 주택 매매거래 정상화의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지역에서 주택거래 움직임이 있지만 확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정보제공업체 권일 리서치팀장은 "지금은 실제 거래가 이뤄지는 단계가 아니고 참여자들이 액션만 취하는 관망 단계"라며 "서울 강남권 외 지역으로 움직임이 확산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택산업연구원 노희순 책임연구원은 "사람들이 지금은 물건을 알아보는 시기다. 왜냐하면 국회 법안이 통과되는 것 까지 확인하고 물건을 찾으면 이미 늦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의 매매 움직임이 실거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월세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정책 효과를 결정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주택수요 진작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은 곧 시행되지만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관련 법이 국회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노희순 책임연구원은 "전월세대책에는 바로 지원 가능한 대책과 그렇지 못한 대책이 있다. 금융지원은 약간의 대출 금리만 조절하면 되기 때문에 바로 시행 가능하다. 하지만 취득세율을 낮춰주거나 월세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것은 국회 통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적용하기 힘들다"며 "금융지원과 국회 법안 통과 시차를 최대한 줄여야 효과가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취득세율을 포함해 국회서 통과돼야 하는 대책들이 시장에 반영된 후에야 효과가 있나 없나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취득세율을 포함한 국회 법안 통과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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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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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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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