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선서 거부' 김용판, 경찰 수사 은폐·축소 '전면 부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공소장 내용 인정 안해"…위증 처벌 받겠냐는 질문에 즉답 회피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6일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은폐·축소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한 방어권 차원의 이유를 들며 증인 선서를 거부해 야당위원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받았다. 선서 여부와 관계없이 위증일 경우 처벌받겠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진=뉴시스]>
김 전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변호인인 유승남 변호사를 대동하고 출석해 "증언이 언론 통해 외부로 알려지는 과정에서 진의가 왜곡되거나 잘못 알려지면 재판에 영향을 준다"며 "국민의 기본권인 방어권 차원에서 선거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선서 거부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생활이 떳떳하다고 자부해 왔지만 이번 기소 과정을 통해 스스로 떳떳한 게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교적 증언을 아끼지 않았지만, 선서 거부와 상관없이 위증에 대한 처벌을 받겠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김 전 청장은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 사안 중 하나인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에 대해 "검찰 공소장 전체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12월 16일 비방 댓글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고, 지금도 직원들이 지혜를 모아서 한 그 보고를 신뢰하고 있다"며 "당시 상황에서는 그렇게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당시 댓글 증거가 없다는 수사결과 발표를 밤 11시에 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었냐는 질문에는 "당시에는 분석 결과가 나오는 즉시 발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립돼 있었고, 모 언론이 특종을 보도한다는 보고도 받았다"며 "누군가의 이익이나 손해가 아니라 무엇이 원칙이냐는 소신으로 한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국민들이 이례적이라고 생각할 소재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영세 당시 새누리당 종합상황실장과 박원동 당시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통화를 하며 수사의 외압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박 당시 국장과 통화를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박 당시 국장이 2~3일이면 디지털 분석이 끝나는데 왜 발표를 안 하냐고 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는 "맥락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 당시 실장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일축했다.

수사 축소·은폐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권은희 수사과장과의 통화에 대해서는 "전화를 한 적은 있지만 격려 전화를 한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본인이 (폭로를) 한 게 맞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청장이 수사 과정에 있음에도 출판기념회를 연 것은 본청 총장이나 특정지역 공천을 받도록 합의된 게 아니냐는 의심이 간다는 민주당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다. 퇴직 즈음에 출판 기념회를 협의했기 때문에 실행한 것뿐"이라며 "모욕적"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여야 위원들은 김 전 청장에 대한 심문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민주당은 김 전 청장의 선서거부를 겨냥해 십자포화를 퍼붓는 동시에 수사 은폐·축소 지시 의혹에 대해 집중했다.

민주당 박영선 특위 위원은 "증인의 선서 거부는 중대한 사태"라며 "국민 앞에 진솔하게 답변하겠다는 선서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고 위증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남춘 위원도 "국민에 대한 예의로 일단 선서를 하고 위원들이 심문할 때 답변할 수 없는 것만 거부하면 되지 않느냐"며 "당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의혹이 정치공세라고 차단하며 민주당의 '여직원 감금'과 '매관매직' 사건으로 흐름을 바꾸려 부심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법에 보장된 증언 거부권을 증인이 행사한다는 데 쏘아붙이는 것은 증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맞섰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은 "이번 국정원 사건의 핵심은 민주당에 의해 자행된 실패한 정치공작 사건이고 매관매직 사건"이라며 "민주당의 이름 자체를 부끄럽게 만든 반인권·반민주적 국정원 여직원 유린 사건으로 규정한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또 다른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날 오후 2시에 출석하겠다고 통보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사진
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