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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 국회서 2013년 세제개편안 손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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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1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8일 공식 발표에 앞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현오석 부총리 이석준 제2차관) [사진=기획재정부] |
쟁점은 중산층 세부담 증가와 재벌·부자감세 철회다.
새누리당은 거듭되는 공식석상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2013년 세제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의견과 함께 중산층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정도로 손질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당은 월급쟁이 세금폭탄 세제이자 재벌 대기업 및 부자 퍼주기 세제라며 대대적인 손질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與 "중산층 세금폭탄 아니다…국회서 검증 예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정책위부의장인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9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야당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중산층 봉급생활자 세금 폭탄이라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비판"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이번 세법개정안은 중산층과 중소기업 세부담을 6300억원 줄이고, 고소득자 대기업의 세부담은 3조1000억원 늘어나게 할 것"이라며 "조세형평성을 높이려는 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 비판의 핵심은 그동안 소득세 제도에서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게 된 소득 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중산층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일부 늘어난다는 것을 발견하고 당정 협의과정에서 중산층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 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그 결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은 한달 평균 1만원 늘어나게 된다"며 "세금 폭탄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그는 "새누리당은 앞으로 국회에 세법심사과정에서 행여 라도 중산층·봉급생활자들의 세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따질 것"이라며 "당분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세율인상보다는 고소득층 및 대기업 위주 비과세 감면 축소, 탈세 척결을 통해서 세수확대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어떠한 경우에도 저소득층, 중·소·영세기업, 자영업자의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기재위 소속 김광림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의 경우, 중산층을 타겟으로 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설사 정부가 (중산층에 부담을 주는 세제개편안을) 숨겨 오더라도 기재위 소위나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중산층에 부담하는 일 없도록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김 의원은 "소득세수 증가분 1조3000억원은 근로장려세제(EITC)·자녀장려세제(CTC) 포함, 1조7000억원으로 저소득층에 돌려줄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새로운 비목(예산항목) 신설을 반대하고 지하경제 양성화·공제제도 축소 등으로 세수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野 "부자 감세 철회 당론…월급쟁이 쥐어짜지 말아야"
국회 기재위 소속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 통화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이어져 온 부자 감세의 철회가 당의 기본 입장"이라며 "전체 국민 0.33%에 해당되는 재벌과 1∼2%인 1억5000만원 연봉의 고소득자의 세금을 늘려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정부와 새누리당은 재벌·부자들을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생각하는 듯하다"며 "그러면서도 434만에 달하는 봉급쟁이에게 세금 폭탄을 던진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 재벌들의 비과세 감면이 많다"며 "지난 2011년 기준 재벌 감면 규모는 5조4000억원으로 그 중 절반만 줄여도 2조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세제개편안은 5년간 2조원의 세수확보지만 연간 2조원의 재벌 비과세 감면은 10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며 "이 안은 중산층 세금 부과를 안 해도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소득 공제가 고소득층 혜택을 막는 것인 만큼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 제도가 중산층에 부담을 준다면 (세부 내용이) 공제율을 달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중산층에 해당하는 434만명의 근로자가 사실상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1년 평균 40만원씩 더 내게 됐다"며 "부자감세 없는 재원마련 강박관념이 숫자가 많은 일반 근로자들의 주머니를 턴 격"이라고 우려했다.
당 차원의 공식 입장도 같았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 사전회의에서는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엄청 격앙된 분위기였다"며 "'중산층과 전면적 하자는 것', '전세폭탄·물가폭탄·세금폭탄까지 3대 폭탄으로 중산층과 서민을 다 때려잡자는 것'이라는 등 발언이 있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 헌법 38조와 59조에 따르면 '세금은 법률로 정한다'라는 것"이라며 "지금 기재위는 여야 동수인 만큼 "국회의 어떤 협의도 없이 정부가 발표하고 세금을 국민들에게 부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기업과 부유층은 그대로 나둔 채 월급쟁이의 유리지갑만 털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결코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여당 차원에서 제동을 걸 뜻을 분명히 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