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北, 개성공단 7차회담 14일 개최 제안…정부 "검토중" (종합)

기사입력 : 2013년08월07일 17:29

최종수정 : 2013년08월07일 17:43

우리측 '마지막' 제안에 공식 반응

 [뉴스핌=정탁윤 기자]  북한이 7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제7차 실무회담을 오는 14일 개최하자고 전격 제안했다.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해 마지막 실무회담을 제안한 지 열흘 만에 나온 공식 반응이다.

특히 이날 우리정부가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는 등 사실상의 '중대 조치'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나온 제안이라 주목된다.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대변인 특별담화를 통해 "지난 4월 8일 선포한 공업지구잠정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공업지구에 대한 남조선 기업들의 출입을 전면 허용한다"며 "공업지구 공장들의 설비점검과 가동준비가 되는 남조선기업들에 우리 근로자들의 정상출근을 보장한다"고 천명했다.

조평통은 "개성공업지구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담보하며 기업들의 재산도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며 "북과 남은 공업지구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업지구의 정상운영을 보장토록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성공단 사업이 잠정 중단 상태에 들어간 지 4개월이 된다. 지금까지 6차례 진행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북남당국 실무회담은 공전을 거듭하던 끝에 엄중한 난관에 직면해 한치의 전도도 내다볼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 제6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이 모습.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온갖 풍파와 곡절 속에서도 겨레에게 통일에 대한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던 개성공업지구가 이제 깨지게 되면 그것이 북과 남 온 겨레의 마음속에 줄 상처와 북남관계에 미칠 영향은 실로 이루 다 헤아릴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평통은 "이제 며칠 있으면 8·15해방 68돌을 맞이하게 된다. 북과 남 쌍방이 해야 할것은 개성공업지구를 파탄으로 몰아갈것이 아니라 소중한 민족공동의 재부를 위기에서 구원하고 번성하게 하는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애국적용단이고 정의로운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우리의 이상과 같은 대범하고도 아량있는 입장표명에 호응한다면 남측 당국이 거듭 요청하고 있는 7차 개성공업지구 실무회담을 14일 개성공단에서 전제조건 없이 개최하도록 한다"며 "그에서 좋은 결실들을 이룩해 8·15를 계기로 온 민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자는 것을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조평통은 "우리의 이 건설적인 제안에 남조선당국이 적극 화답해 나오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간 대화에 호응해 나오라는 우리 정부의 거듭된 촉구에 반응으로 평가한다"며 "북한 측 특별담화의 구체적 내용의 평가와 우리 정부의 대응책은 내부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통해 109개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 경협보험금 신청 전액 2809억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