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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개성공단 인내심 한계…책임있는 행동 보여야

기사입력 : 2013년08월04일 17:28

최종수정 : 2013년08월04일 17:32

[뉴스핌=최주은 기자] 정부는 4일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 "북한 당국은 (입주)기업 손실에 대한 피해보상 등 우리 국민과 입주기업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북성명을 통해 "북한의 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를 원하는 우리 국민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침묵이 아니라 책임있는 말과 행동으로 그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이날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사태에 따른 정부와 기업들이 입은 물질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공단) 가동중단 이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리 기업들의 피해는 투자자산 약 4500억원 외에 영업손실만 약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어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등 개성공단 관련 종사자 6만 여명이 직장을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싸여 있으며, 개성공단에서 일할 수 없게 된 5만여 북한 근로자들의 어려움도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보다 심각한 문제는 입주 기업들이 제때 납품을 못해 구매자들의 신용을 잃었으며. 이로 인해 앞으로 개성공단이 재가동된다고 해도 다시 판로를 찾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이미 입주기업들 대신 미수금을 북한에게 지급하기 위해 1300만 달러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출했으며, 피해 기업을 위한 대출에 약 800억원의 남북협력기금과 중소기업지원자금 등을 사용했다"며 "또한 현재 110개 기업이 신청한 경협보험금을 모두 지불한다면 280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통일부 장관 명의의 전통문을 통해 북한에 7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제의했으나 북측의 답변은 아직 없는 상태다.

정부는 전통문에서 개성공단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북한의 명확한 약속이 없으면 '중대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번주 중 본격적으로 중대조치의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예정대로 5∼9일 휴가를 떠날 예정이기 때문에 중대조치 실행시기는 이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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