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가격 규제 및 진입장벽도 완화"
[뉴스핌=이기석 기자] 현오석 부총리는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사회서비스업에도 중소기업의 자금 및 세제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회서비스업에 대한 가격 규제와 진입장벽을 완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맞춤형 복지수요 지원, 직업훈련과 고용복지를 연계를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10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서울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제1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우리의 사회서비스 부문은 영세업체에 의한 재정투자 사업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민간시장이 충분히 활성화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재정투자의 효율화와 함께 사회서비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긴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부총리는 “사회서비스 부문은 시장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되는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보육․요양 등의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일자리 창출 잠재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게 중요하다”며 “중소기업 정책자금․세제지원 등을 사회서비스업에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 부총리는 “사회서비스업의 가격 규제 및 진입장벽 완화 등을 통해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수요 지원, 직업훈련․고용․복지의 상호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정부가 사회서비스의 산업화 기반 확충, 재정지원 효율화 등을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부합하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의 논의를 거친 후 <고부가가치 사회서비 일자리 창출 방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