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최주은 기자] 정부가 회사채 시장 정상화를 위해 6조4000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유동성 위기를 맞은 기업의 회사채를 KDB산업은행이 인수해 이를 담보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선제적인 유동성 지원을 위해 이 과정에 발행기업, 채권은행, 금투업계, 정부가 함께 참여한다.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은 "7월 하순부터 차환발행심사위원회(가칭)에서 적격하다고 선정되는 기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지원을 실시하겠다"며 "상황이 악화됐을때 대응하기 보다, 선제적으로 프로그램 설계를 통해 대응하는게 낫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정찬우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회사채 정상화 방안에서 한국은행의 역할.
▲ 필요한 재원 8500억원 가운데 일부는 신용보증기금 자금을 활용하고 나머지 7000억원 가량은 정부와 정책금융공사가 출연한다. 한은은 이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은은 정책금융공사에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고, 정책금융공사는 시중금리와의 이자 차이 만큼을 재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 지원대상 선정 기준.
▲대상 기업은 차환발행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용 평가결과와 구체적 기준, 자구노력 등을 감안해 선정한다.
- 하이일드 펀드에 세제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법 개정이 필요한가. 정부에서 세수확대 방침 노력하는데 이번 지원책이 세수확대 정책에 배치되는 것 아닌가.
▲하이일드펀드 세제지원은 기본적으로 법 개정사항이다. 다만 금리인하보다는 세제 지원이 낫다는 판단을 했다. 일정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14% 가량의 책정하고 있는데 세율을 낮추기 보다 분리과세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고액투자자는 감면효과를 볼 것이고, 일반 투자자는 감면효과가 적을 것이다.
- 이번 대책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사항이 포함돼 있다. 금통위는 열리지 않는데 먼저 발표해도 되는 것인가.
▲금통위 의결 사항이 포함된 것은 맞다. 다만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협의를 거쳤다.
- 지원은 언제부터 실시되나. 왜 그 시점인가.
▲7월 하순부터 심사위원회에서 적격하다고 선정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겠다. 7월 하순 회사채 시장의 일부 문제들이 완화될 것이라 본다. 올해 회사채 시장이 본격적으로 악화됐다. 시장에서 위험도와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건실한 기업마저도 차환이 어려운 등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황이 악화됐을때 대응하기 보다, 프로그램 설계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게 낫다는 판단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