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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정상화 방안 Q&A] 정찬우 "7월부터 기업지원 시작"

기사입력 : 2013년07월08일 16:51

최종수정 : 2013년07월08일 18:15

시장 양극화 우려 선제 대응해야

[뉴스핌=김연순 최주은 기자] 정부가 회사채 시장 정상화를 위해 6조4000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유동성 위기를 맞은 기업의 회사채를 KDB산업은행이 인수해 이를 담보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선제적인 유동성 지원을 위해 이 과정에 발행기업, 채권은행, 금투업계, 정부가 함께 참여한다.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은 "7월 하순부터 차환발행심사위원회(가칭)에서 적격하다고 선정되는 기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지원을 실시하겠다"며 "상황이 악화됐을때 대응하기 보다, 선제적으로 프로그램 설계를 통해 대응하는게 낫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정찬우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회사채 정상화 방안에서 한국은행의 역할.

▲ 필요한 재원 8500억원 가운데 일부는 신용보증기금 자금을 활용하고 나머지 7000억원 가량은 정부와 정책금융공사가 출연한다. 한은은 이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은은 정책금융공사에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고, 정책금융공사는 시중금리와의 이자 차이 만큼을 재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 지원대상 선정 기준.

▲대상 기업은 차환발행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용 평가결과와 구체적 기준, 자구노력 등을 감안해 선정한다.

- 하이일드 펀드에 세제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법 개정이 필요한가. 정부에서 세수확대 방침 노력하는데 이번 지원책이 세수확대 정책에 배치되는 것 아닌가.
 
▲하이일드펀드 세제지원은 기본적으로 법 개정사항이다. 다만 금리인하보다는 세제 지원이 낫다는 판단을 했다. 일정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14% 가량의 책정하고 있는데 세율을 낮추기 보다 분리과세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고액투자자는 감면효과를 볼 것이고, 일반 투자자는 감면효과가 적을 것이다.

- 이번 대책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사항이 포함돼 있다. 금통위는 열리지 않는데 먼저 발표해도 되는 것인가.

▲금통위 의결 사항이 포함된 것은 맞다. 다만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협의를 거쳤다.

- 지원은 언제부터 실시되나. 왜 그 시점인가.

▲7월 하순부터 심사위원회에서 적격하다고 선정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겠다. 7월 하순 회사채 시장의 일부 문제들이 완화될 것이라 본다. 올해 회사채 시장이 본격적으로 악화됐다. 시장에서 위험도와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건실한 기업마저도 차환이 어려운 등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황이 악화됐을때 대응하기 보다, 프로그램 설계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게 낫다는 판단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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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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