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가 회사채 시장 정상화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면서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움직임과 중국경제의 경착륙 우려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해운, 조선, 건설 등 불황업종은 물론이고 기업전반의 자금조달 애로가 심화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기회에 중장기 방안까지 나와 회사채 시장이 체질 개선을 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25일 회사채 시장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채권안정펀드 재가동, 회사채 신속인수제도와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담보부사채제도 개선, 하이일드펀드 활성화까지 회사채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모든 수단을 검토 중이다.
STX팬오션의 법정관리 신청 이후 요동치던 회사채 시장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로 더욱 불안해 지는 가운데 전날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간부회의에서 회사채 시장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과 적기 시행 대비를 주문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하반기중 만기도래하는 회사채 물량은 총 19조8555억원에 이르고, 8월 3조원대에서 9월 4조원대로 늘어난다.
이런 가운데 해운과 조선, 건설 등 취약업종은 회사채 차환도 어려운 형편으로, 특히 A- 등급이하 한계등급 회사는 회사채 금리가 9%선을 넘고 있다.
금융당국은 우선 지난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경색된 채권시장 완화를 위해 만든 채권안정펀드의 재가동을 논의하고 있다.
당시 은행, 증권, 보험권에서 출자해 5조원 규모로 출범하고 신용등급 BBB+ 의 회사채와 P-CBO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던 채안펀드는 아직도 청산되지 않고 올해말까지 만기가 남아있는 상태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도 거론된다. 2000년말 현대사태의 여파로 생긴 회사채 시장의 경색을 해소키 위해 2001년에 시행된 바 있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도가 부활되면 KDB산업은행이 대상 회사채를 인수하고, 이를 신용보증기금 등이 보증하는 프라이머리 CBO(채권담보부증권)에 편입시키게 된다.
다만 대상 업종이 특정되기 때문에 WTO에서 정부특혜를 문제삼는 등 다시 시행하는 데는 손질이 필요한 상태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P-CBO확대와 담보부사채 제도개선, 하이일드 펀드 활성화 등 손에 닿는 모든 수단을 책상위에 올려놓은 상태다.
하지만 현재의 회사채 시장 상황은 이런 방안들이 시행됐던 당시와는 많이 다르다. 당시에는 유동성 부족이 일시적이었다면 지금은 장기간 지속돼 온 업황부진으로 유동성 부족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언제 또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시행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고 단지 회사채 시장 상황을 면밀한 모니터링 중이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세세하게 현재의 상황과 부합하도록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대기상태로 현 단계에서는 어떤방안을 어떻게 언제 시행할 지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과거의 효과가 현재에도 있을 지 질문해보고 순차적으로 할지, 한꺼번에 할지도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 정책효과까지 고려해서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시기를 잡겠다는 의미다.
한국채권투자자문 김형호 대표는 "과거에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 수단들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선택되느냐보다는 언제 실행되는가가 더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단기적으로는 회사채 신속인수제가 즉효를 발휘할 것이지만, 이번 기회에 담보부사채 제도 보완, 하이일드펀드 활성화 및 세제혜택 등 장기적인 체질개선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중장기 시장체질 개선책까지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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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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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