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는 조선업종 및 해운업, 건설업종 회사들의 자금조달과 위축된 리테일 회사채 시장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한화투자증권의 김은기 애널리스트는 "현재가 지난 2001년과 같은 대규모 자금경색 국면은 아니지만 우량-비우량 등급간 양극화는 심화된 상황"이라며 "STX팬오션 사태 이후 위축된 리테일 회사채시장의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현재는 우량 등급과 비우량 등급간 양극화는 매우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한계등급 기업들은 자금조달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회사채 차환에 곤란을 겪는다고 진단했다.
실제 지난해 웅진홀딩스의 경우나 올해 STX팬오션의 경우도 A-등급에서 BBB+등급으로 하락한 이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
특히 해운-조선-건설업 기업들은 불황지속으로 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크레딧 스프레드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또 만기도래 물량도 대규모이지만 회사채 차환 발행이 여의치 않은 편이다.
김 애널리스트는 "지난 2001년 풍부한 유동성에도 불구, 회사채 기피현상으로 인해 시장의 실패가 있었던 것처럼, BBB+ 이하 등급의 경우 회사채 시장에서 자금중개기능의 마비현상은 2001년과 다른 바가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는 불황업종의 회사들의 만기도래 분 회사채 차환을 돕고 위축된 리테일 회사채 시장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란 것.
한편,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는 전날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회사채 시장에 대한 점검과 대책수립을 언급하면서 11년 만에 부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제도는 만기 도래 회사채 상환을 위해 기업들이 사모 방식으로 회사채를 발행하면 이를 산업은행이 인수해 줌으로써 기업의 상환 리스크를 줄여주는 방식이다.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면 기업은 80% 금액만큼의 사모사채를 발행해 산업은행이 이를 인수(신속인수)하면 그 대금으로 회사채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산은은 인수채권 중 70%를 채권담보부증권(프라이머리 CB)이나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으로 편입시켜 채권형 펀드 등에 매각한다. 20%는 해당기업 채권은행에 인수시켜 10%만 자기가 보유함으로써 위험을 분산하게 된다.
이 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로 발행된 회사채의 만기가 2001년 중 65조원이나 만기 도래하는 상황에서 회사채 시장의 자금중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는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대규모로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의 자체 상환이 어려운 기업들 중 채권금융기관 및 신용보증기금협의회에서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6개 기업(하이닉스, 현대건설, 현대상선, 현대유화, 쌍용양회, 성신양회)을 대상으로 1년간 시행됐다.
당초 신속인수 대상 회사채의 규모는 6.2조원 수준으로 예상됐으나, 대상기업의 조기 졸업 및 구조조정 추진 등의 결과 실제 신속인수 규모는 2.5조원 규모로 시행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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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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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