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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한중정상회담서 北 대화의 장 유도 노력"

기사입력 : 2013년06월24일 11:41

최종수정 : 2013년06월25일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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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비서관회의 주재…""보조금 부정수급은 범죄행위"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중국 국빈방문과 관련, "한국과 중국 모두 올해 새 정부가 출범했고, 최근의 한반도 정세를 포함해서 정치, 경제적으로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열리는 한ㆍ중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방중에서 양국 공조를 더욱 내실화하고, 북한의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한ㆍ중 간의 협력과 공조를 다져서 북한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오는 27일 베이징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취임 후 첫 한중정상회담을 갖는다.

아울러 "방중 기간에는, 또 그 기간 중에도 국내외적으로 챙겨야 될 과제들이 적지 않은 만큼 수석들께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시고, 6월 임시국회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요 정책 관련 입법이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와 관련해선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도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한 것 중 하나가 정부 지원금의 부정수급 문제"라며 "보조금 부정수급은 단순히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갈 몫을 가로채는 범죄행위"라며 원천 차단을 주문했다.

또한 "지난주에도 장기요양기관 10곳 중 6곳이 건강보험급여 381억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부정수급 문제가 실업급여와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농업 관련 보조금, 북한 이탈주민 관련 지원금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공공연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발되지 않고 새어나간 예산은 훨씬 많을 수도 있다"면서 "강력한 의지로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개혁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국민행복 시대를 열기 위해 과거 오랫동안 누적돼 온 잘못된 관행들을 국민 입장에서 바로잡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주 발표된 국민대통합위원회·청년위원회·지역발전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기구 및 정부3.0 비전 등과 관련해선 "비록 과거의 대통령직속위원회들보다 몸집은 줄었지만 내실을 강화하고, 국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각 분야의 어려움을 청취해 국민들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각 수석들께서도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3.0에 대해서는 "잘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며 "정보 검색과 파일 호환, 표준화 등의 기술적 문제를 잘 점검하고 무엇보다 자료의 공익성, 신뢰성이 중요한 만큼 담당부서나 담당자의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를 함께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다음달 발표할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은 지금 국민들의 큰 관심사인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문제와 방만한 경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월 임시국회와 관련해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요 정책 관련 입법이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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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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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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