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타기' 꼼수 안돼…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혐의 등으로 고발할 것"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2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서해북방한계선) 회담록 원문을 공개할 수 있다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국정원의 대선·정치개입에 대한 국정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 2/3의 동의를 얻어 정상회담록 원본과 정체불명의 사본을 공개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에 앞서 반드시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국정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당면한 국기문란 헌정파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새누리당이 해묵은 NLL 관련 발언의 논쟁을 재점화하려는 것은 국익을 무시한 무책임한 시도"라며 "새누리당 정보위에 의한 탈법적 NLL 발언록 일부 공개행위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마땅한 법적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미 수십만의 네티즌이 국정조사 온라인 청원서에 서명했고 대학가와 시민사회 단체, 지식인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등 국가권력기관의 대선개입과 진실 은폐에 대한 분노가 여의도를 넘어섰다"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국민의 분노가 어디를 향해가는지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은 전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NLL 포기 취지 발언'을 단독으로 열람해 민주당으로부터 극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정원 국정조사를 '물타기'하기 위한 '꼼수'라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전직 대통령의 정상회담 발언 내용 공개는 국익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건"이라며" 이제 세계 어느 정상이 발언 공개의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 대통령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국제적 망신을 자처했고 국정원은 국익에 반한 일을 했다"며 "국민은 날조된 NLL 의혹 제기가 아니라 국정원 국기문란과 정치 공작의 실상을 밝혀 국가 기강을 바로잡기 원한다"고 강조했다.
신경민 최고위원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 권력을 사유화하고 정보를 횡령할 수 있다는 최후진국의 행태를 보였다"며 "서 위원장과 함께 참여한 의원들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혐의 등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재준 국정원장과 이에 관련된 심부름을 한 국정원 직원까지 예외 없이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배후세력 역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NLL 대화록 공개라는 꼼수를 써서 국정원 국정조사를 피해 보려고 잔꾀를 부리지만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추가범죄행위를 동원할수록 국민의 분노는 커질 것이고 역사가 그랬듯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