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민주 "NLL 회담록 원문 공개 가능…국정원 국정조사 선행돼야"

기사입력 : 2013년06월21일 09:48

최종수정 : 2013년06월21일 09:48

- "'물타기' 꼼수 안돼…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혐의 등으로 고발할 것"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2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서해북방한계선) 회담록 원문을 공개할 수 있다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국정원의 대선·정치개입에 대한 국정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 2/3의 동의를 얻어 정상회담록 원본과 정체불명의 사본을 공개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에 앞서 반드시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국정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당면한 국기문란 헌정파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새누리당이 해묵은 NLL 관련 발언의 논쟁을 재점화하려는 것은 국익을 무시한 무책임한 시도"라며 "새누리당 정보위에 의한 탈법적 NLL 발언록 일부 공개행위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마땅한 법적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미 수십만의 네티즌이 국정조사 온라인 청원서에 서명했고 대학가와 시민사회 단체, 지식인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등 국가권력기관의 대선개입과 진실 은폐에 대한 분노가 여의도를 넘어섰다"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국민의 분노가 어디를 향해가는지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은 전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NLL 포기 취지 발언'을 단독으로 열람해 민주당으로부터 극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정원 국정조사를 '물타기'하기 위한 '꼼수'라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전직 대통령의 정상회담 발언 내용 공개는 국익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건"이라며" 이제 세계 어느 정상이 발언 공개의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 대통령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국제적 망신을 자처했고 국정원은 국익에 반한 일을 했다"며 "국민은 날조된 NLL 의혹 제기가 아니라 국정원 국기문란과 정치 공작의 실상을 밝혀 국가 기강을 바로잡기 원한다"고 강조했다.

신경민 최고위원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 권력을 사유화하고 정보를 횡령할 수 있다는 최후진국의 행태를 보였다"며 "서 위원장과 함께 참여한 의원들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혐의 등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재준 국정원장과 이에 관련된 심부름을 한 국정원 직원까지 예외 없이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배후세력 역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NLL 대화록 공개라는 꼼수를 써서 국정원 국정조사를 피해 보려고 잔꾀를 부리지만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추가범죄행위를 동원할수록 국민의 분노는 커질 것이고 역사가 그랬듯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