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민주 "NLL 회담록 원문 공개 가능…국정원 국정조사 선행돼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물타기' 꼼수 안돼…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혐의 등으로 고발할 것"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2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서해북방한계선) 회담록 원문을 공개할 수 있다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국정원의 대선·정치개입에 대한 국정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 2/3의 동의를 얻어 정상회담록 원본과 정체불명의 사본을 공개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에 앞서 반드시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국정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당면한 국기문란 헌정파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새누리당이 해묵은 NLL 관련 발언의 논쟁을 재점화하려는 것은 국익을 무시한 무책임한 시도"라며 "새누리당 정보위에 의한 탈법적 NLL 발언록 일부 공개행위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마땅한 법적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미 수십만의 네티즌이 국정조사 온라인 청원서에 서명했고 대학가와 시민사회 단체, 지식인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등 국가권력기관의 대선개입과 진실 은폐에 대한 분노가 여의도를 넘어섰다"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국민의 분노가 어디를 향해가는지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은 전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NLL 포기 취지 발언'을 단독으로 열람해 민주당으로부터 극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정원 국정조사를 '물타기'하기 위한 '꼼수'라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전직 대통령의 정상회담 발언 내용 공개는 국익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건"이라며" 이제 세계 어느 정상이 발언 공개의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 대통령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국제적 망신을 자처했고 국정원은 국익에 반한 일을 했다"며 "국민은 날조된 NLL 의혹 제기가 아니라 국정원 국기문란과 정치 공작의 실상을 밝혀 국가 기강을 바로잡기 원한다"고 강조했다.

신경민 최고위원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 권력을 사유화하고 정보를 횡령할 수 있다는 최후진국의 행태를 보였다"며 "서 위원장과 함께 참여한 의원들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혐의 등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재준 국정원장과 이에 관련된 심부름을 한 국정원 직원까지 예외 없이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배후세력 역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NLL 대화록 공개라는 꼼수를 써서 국정원 국정조사를 피해 보려고 잔꾀를 부리지만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추가범죄행위를 동원할수록 국민의 분노는 커질 것이고 역사가 그랬듯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