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민주 "NLL 회담록 원문 공개 가능…국정원 국정조사 선행돼야"

기사입력 : 2013년06월21일 09:48

최종수정 : 2013년06월21일 09:48

- "'물타기' 꼼수 안돼…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혐의 등으로 고발할 것"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2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서해북방한계선) 회담록 원문을 공개할 수 있다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국정원의 대선·정치개입에 대한 국정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 2/3의 동의를 얻어 정상회담록 원본과 정체불명의 사본을 공개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에 앞서 반드시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국정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당면한 국기문란 헌정파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새누리당이 해묵은 NLL 관련 발언의 논쟁을 재점화하려는 것은 국익을 무시한 무책임한 시도"라며 "새누리당 정보위에 의한 탈법적 NLL 발언록 일부 공개행위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마땅한 법적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미 수십만의 네티즌이 국정조사 온라인 청원서에 서명했고 대학가와 시민사회 단체, 지식인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등 국가권력기관의 대선개입과 진실 은폐에 대한 분노가 여의도를 넘어섰다"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국민의 분노가 어디를 향해가는지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은 전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NLL 포기 취지 발언'을 단독으로 열람해 민주당으로부터 극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정원 국정조사를 '물타기'하기 위한 '꼼수'라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전직 대통령의 정상회담 발언 내용 공개는 국익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건"이라며" 이제 세계 어느 정상이 발언 공개의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 대통령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국제적 망신을 자처했고 국정원은 국익에 반한 일을 했다"며 "국민은 날조된 NLL 의혹 제기가 아니라 국정원 국기문란과 정치 공작의 실상을 밝혀 국가 기강을 바로잡기 원한다"고 강조했다.

신경민 최고위원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 권력을 사유화하고 정보를 횡령할 수 있다는 최후진국의 행태를 보였다"며 "서 위원장과 함께 참여한 의원들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혐의 등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재준 국정원장과 이에 관련된 심부름을 한 국정원 직원까지 예외 없이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배후세력 역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NLL 대화록 공개라는 꼼수를 써서 국정원 국정조사를 피해 보려고 잔꾀를 부리지만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추가범죄행위를 동원할수록 국민의 분노는 커질 것이고 역사가 그랬듯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