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회의원 간 막가는 고소·폭로戰…민생은 '뒷전'

기사입력 : 2013년06월20일 11:23

최종수정 : 2013년06월20일 11:28

- 새누리 vs 민주, 국정원 국정조사건으로 이전투구 양상

[뉴스핌=정탁윤 기자] 일자리 창출과 민생현안, 경제민주화 입법을 챙기겠다던 6월 임시국회가 여야 의원들 간 폭로와 고소·고발로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야는 20일 현재 지난 대선기간 중 있었던 국정원의 선거·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며 국정원 국정조사 관철 의지를 밝히자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NLL 포기 발언’을 다시 꺼내들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 폭로와 고소고발로까지 이어지며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지난 18일 민주당 박영선 법사위원장을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간 고소고발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상임위원장이 다른 상임위원장을 고소한 것은 이례적이다.

▲ 서상기 정보위원장(왼쪽)과 박영선 법사위원장 [사진=뉴시스]
서 위원장은 지난 18일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 위원장을 고소했다. 

서 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장의 신분으로 근거 없는 사실을 공표한 행위는 같이 국회에 몸담고 있는 상임위원장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박 위원장이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정보위가 열리지 않는 것은 남재준 국정원장과 서상기 정보위원장의 거래 문제도 있다"고 언급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이에 박 위원장은 19일 서 위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박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서 위원장에 대해 의심되는 대목이 상당히 많다. 그에 따른 관련 제보도 들어와 있다"고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여기에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서 위원장의 뇌물공여 의혹을 제기하며 서 위원장을 압박했다. 정 의원은 서 위원장이 지난 3월 국외출장을 떠나는 자신에게 돈봉투를 건넸으나 이를 돌려줬다고 폭로했다. 서 위원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정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새누리당은 현재 민주당의 국정원 국정조사 실시 공세에 맞서 민주당의 국정원 간부 매관매직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하며 맞서고 있다. 지난 17일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정원 사건의 배후이자 '몸통'으로 당시 박 후보 선거캠프의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권영세 현 주중대사를 지목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권 대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하는 등 여야 간 폭로전이 확산되고 있다.

이준한 인천대(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서로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해서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해야 하는 의원들의 이 같은 행태는 국민들의 의사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날씨도 덥고 축구도 져서 국민들의 불쾌지수가 높은 상황인데, 축구감독도 교체하는 마당에 자질없는 국회의원들도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