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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 주요 경제·금융 스케줄 (6.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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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6월 둘째 주 (6.3~6.7) 국내 주요 경제·금융(증권포함) 일정입니다.

◆ 6월 3일(월)

한국거래소, 단일판매 및 공급계약 공시 현황<유가시장> (오전 6시)
통계청, 2013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 (오전 8시)
한은 김중수 총재,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개회식 (오전 9시, 본관 15층 대회의실)
금융위 신제윤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감원 최수현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한국은행, 「2013년 한국은행 국제 컨퍼런스」주요 내용 (오전 9시)
공정위 노대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30분, 대회의실)
산업부 한진현 2차관, 셰일가스 해외진출 세미나 (오전 10시,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여름철 전력수급 관련 CEO 간담회 (오전 11시)
산업부 윤상직 장관, 비철금속의날 기념행사 (정오, 코엑스)
금융위,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구제 강화를 위한 '무한도우미팀' 출범 (정오)
한국거래소, 상장희망기업을 위한 상장설명회 개최 (정오)
산업부 윤상직 장관, 전력수급관련 CEO간담회 (오후 2시, 대한상의)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재정관리협의회 (오후 4시,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2013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 (배포시)
기획재정부, 2013년 제6차 재정관리협의회 개최 결과 (배포시)

◆ 6월 4일(화)

산업통상자원부, 유통산업 도약 위한 유통산업연합회와의 간담회 (오전 6시)
금감원,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오전 6시)
산업부 김재홍 1차관, 유통산업연합회 (오전 7시30분, 힐튼호텔)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교섭단체 대표연설 (오전 10시, 국회)
산업부 윤상직 장관, 새누리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오전 10시, 국회)
산업부 김재홍 1차관, 국회 중소기업·특별소위 (오전 11시,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무역 촉진을 위한 글로벌 인정체계 정착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분야 디자인 기술로드맵 세미나 (오전 11시)
KDB대우증권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0층 기자실)
KDI, 금융불안의 국제적 전이에 대한 연구 (정오)
금융위, 금융교육 종합포털(www.금융e랑.kr) 개통 (정오)
금감원, 저신용자 대상 은행 신용평가모형 개선 추진 (정오)
금감원, 글로벌 시장의 엔화자금 동향 분석 (정오)
한국거래소,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한 '가족과 함께하는 사랑빵 나누기' 실시 (정오)
정부, 국무회의 (오후 2시30분, 서울청사)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고용률 70% 로드맵 브리핑 (오후 3시30분, 서울청사)
기획재정부, 고용률 70% 로드맵 (오후 3시30분)
금융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배포시)
금융위,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한-호주 Joint Investment Forum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2회 파생포럼' 개최 (배포시)
금감원 최수현 원장, IMF·WB·FRB 공동세미나 발표 및 국제기구수장 면담 (4~8일, 미국 워싱턴)
 
◆ 6월 5일(수)

산업통상자원부, 금융기관과 함께 수출현장으로! (오전 6시)
한국은행, 2013.5월말 외환보유액 (오전 6시)
금감원, 2013.3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거주자 외화대출 동향 (오전 6시)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오전 8시, 서울청사)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교섭단체 대표연설 (오전 10시, 국회)
산업부 윤상직 장관,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오전 10시, 국회)
산업부 김재홍 1차관, 무역금융 애로해소를 위한 지역순회 로드쇼 (오전 11시, 인천·평택)
산업통상자원부, 제3차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에너지 절약 추진 협의회 (오전 11시)
한국거래소, 거래소 홍보관 Mobile App Service 제공 (정오)
산업부 윤상직 장관, 지자체 에너지절약협의회 (오후 2시, 다산실)
공정위 노대래 위원장, 전원회의 (오후 2시, 심판정)
기획재정부, 직장어린이집 확대방안 (배포시)
통계청, 공사지역별 건설수주동향통계 개발 결과 공표 (배포시)
기획재정부,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월간채권시장동향 (배포시)

◆ 6월 6일(목)

금융위,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정오)
금감원, 2013년 1분기 은행지주회사 BIS자기자본비율 현황(연결기준) (정오)
금감원, 금융회사 퇴직연금 운영실태 부문검사 결과 (정오)

◆ 6월 7일(금)

산업통상자원부, 베트남 원전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 (오전 6시)
한국은행, 2013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오전 8시, 설명회 오전 9시)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국가정책조정회의 (오전 9시, 서울청사)
공정위 노대래 위원장,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 (오전 9시, 중회의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절약 우수지자체 선정 발표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국내기업 물류효율성은 UP 물류비용은 DOWN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시험인증산업의 시장 규모는? (오전 11시) 
한국조세연구원,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개선 방안 (오후 2시)
정부, 차관회의 (오후 4시, 서울청사)
기획재정부, 2013년 글로벌 산업경제포럼 개최 (배포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2013-23> (배포시)
금융위, 중소기업 자금사정 및 대출동향 점검회의 개최 (배포시)
금감원, 2013.5월 외국인 증권투자동향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2013.5월 국내펀드시장동향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주간회사채발행계획 (배포시)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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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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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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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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