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선거 공약이자 국정목표인 고용률 70%, 중산층 70% 달성을 위해 일자리 패러다임을 바꾸고 시간제 근로를 크게 늘리기로 해 주목된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고용률 70%는 이 정부의 중요한 과제다.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일자리 문제에 대해 모든 것을 더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시장에 맡겨두지 말고 필요하면 정부가 시장에 들어가는 조치를 해야 한다"며 "여성고용할당제처럼 청년고용할당제를 하려는 게 그런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청년 때 일자리를 갖지 못하면 사회보장에 의존하게 되고 결국 사회가 그 부담을 지게 된다. 그럴 바에야 처음부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일자리를 마련해 주자는 것이다.
그는 "공기업은 청년을 고용하도록 제도를 도입해서 확대하고 민간기업은 상장기업 자율공시할 때 청년채용 현황을 넣자는 의견 등이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특히 "일자리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며 "고용 형태가 다양화돼야 하는데 핵심적인 방법이 '시간제 근로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시간제 근로자'는 곧 '비정규직'인데 이런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며 "시간제 근로자도 고용상 차별받지 않고 사회보험에서 대우받게 해주면서 제도를 바꿔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물론 하루 6시간 근무한다는 조건에서는 8시간 근무보다는 임금을 낮춰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며 "결국 노사가 서로 합의를 해야한다는 게 큰 전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또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데 규제가 많은데, 예를 들면 로펌은 변호사만 만들 수 있고, 병원은 의사만 병원장이 될 수 있다"며 "법이나 규정을 고치려고 하다 보면 이해 당사자와 많이 부딪히는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현 부총리는 최근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쏟아지는 것에 대해 "경제 민주화에 대한 기본 정부 방침은 국정과제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의원 입법으로 더 나아가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건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정부의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지자체도 이제는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 정부의 분담을 정하기 전에 지방 정부가 재정의 우선 순위가 뭔지 조정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SOC 등을 조정하는 것처럼 지방도 세출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